‘8년 반 만의 중국행’ 트럼프, 14일 시진핑과 정상회담···베이징 톈탄공원 방문 예정 > 자유게시판

‘8년 반 만의 중국행’ 트럼프, 14일 시진핑과 정상회담···베이징 톈탄공원 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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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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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당초 지난 3월로 예정됐다가 대이란 전쟁 여파로 한 차례 미뤄진 것으로, 여전히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현지시간)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의 명소인 톈탄 공원을 둘러본 뒤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톈탄 공원은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황제들이 풍작을 기원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이어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티타임을 갖고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14~15일 이틀간 최소 6개 행사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켈리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상호주의와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며 “미국을 위한 더 나은 협정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연내 워싱턴으로 초청해 답방 행사를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켈리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추진,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위원회는 미·중 간 비민감 품목에 대한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투자위원회는 투자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에서 성사된 무역 전쟁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초고율 관세에 대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 들며 불붙었던 양측의 무역 갈등은 미국이 반도체 추가 관세를 보류하면서 잠시 휴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한 미 고위 당국자는 “무역 휴전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꽤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면서 “양국 모두 ‘안정성’을 바라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란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무역협상이 주가 될 것이고 이란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두 정상은 이란 문제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이콥 스토크스는 “시 주석은 미국이 이란에서 벌인 정권 교체 전쟁이 실패로 여겨지도록 만들고 싶어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그 반대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여한 또 다른 미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 및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및 무기 수출 가능성, 대러시아 이중용도 제품 수출 등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대만 문제에 대해선 “양국 정상 사이에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 고위급 대표단은 정상회담 전날인 13일 서울에서 만나 사전 조율 회동을 할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12일에는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과 만나 미·일 경제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13일에는 서울에 들러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허 부총리가 12∼13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목선의 작은 여백, 옷차림 전체에 세련미 더해5월의 공기에 맞는 소재 ‘코튼·실크 혼방’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이 찾아야
아침에 옷장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옷은 대개 거창한 옷이 아니다. 너무 차려입은 듯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심하게 입은 듯 보이지 않게 해주는 옷. 셔츠처럼 단정하지만 셔츠보다 부드럽고, 티셔츠처럼 편하지만 티셔츠보다 조금 더 정리되어 보이는 옷. 정확히 말하면 깊게 파인 브이넥 니트다.
브이넥 니트는 아주 익숙한 아이템이다. 한때는 셔츠 위에 입는 단정한 니트로, 또 한때는 교복 같은 프레피 스타일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 다시 눈에 들어오는 브이넥 니트는 조금 다르다. 목선을 살짝 여는 정도가 아니라, 옷 전체에 숨통을 틔워주는 방식에 가깝다. 목을 감싸는 니트가 겨울의 옷이라면, 목선을 여는 니트는 봄의 옷이다. 아직 반소매 하나만 입기에는 이르고, 두꺼운 재킷은 무겁게 느껴지는 5월 초다. 이 애매한 계절에 깊은 브이넥 니트는 꽤 현실적인 선택이 된다.
좋은 브이넥 니트는 생각보다 찾기 어렵다. 막상 입어보면 차이가 크다. 너무 얇으면 몸에 힘없이 붙고, 너무 두꺼우면 계절과 맞지 않는다. 목선이 너무 좁으면 답답하고, 너무 넓으면 어깨선이 무너진다. 깊이 파인 브이넥이라도 네크라인의 립 조직이 탄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 번 입지 않아도 목둘레가 늘어나고, 옷 전체가 지친 인상을 준다. 깊은 브이넥의 멋은 과감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버티는 구조에 있다.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비슷한 브이넥 니트를 내놓는다. 가격이 높은 브랜드의 제품은 물론이고,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브랜드에서도 꽤 그럴듯한 디자인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겉모습만 보고 고르면 실패하기 쉽다는 점이다. 매장에서 처음 보았을 때 매끈하고 예뻐 보여도, 몇 번 입고 난 뒤 금세 보풀이 일고 낡아 보이는 니트가 있다. 특히 아크릴이나 폴리에스터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니트는 처음에는 가볍고 반듯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지저분하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천연 섬유도 보풀이 생긴다. 캐시미어도, 울도, 코튼도 입고 움직이면 마찰이 생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낡는 방식은 다르다. 어떤 옷은 세월이 흐르며 부드러워지고, 어떤 옷은 금세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니트를 고를 때는 브랜드 이름보다 혼용률을 먼저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비싸다고 늘 좋은 것은 아니고, 저렴하다고 모두 나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섬유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섬유가 이 계절과 이 디자인에 어울리는지다. 5월에 입을 브이넥 니트라면 겨울용 울이나 두꺼운 캐시미어보다 조금 더 가볍고 차가운 촉감이 좋다. 코튼과 실크 혼방은 그런 점에서 이상적이다. 코튼의 담백함에 실크의 은은한 윤기가 더해지면 니트가 지나치게 포근해 보이지 않고 산뜻해진다. 손에 닿았을 때 살짝 매끄럽고, 몸에 닿았을 때 답답하지 않은 니트. 이런 소재는 5월의 공기와 잘 맞는다.
실크 100% 니트도 물론 아름답다. 하지만 좋은 실크 니트는 가격이 높고, 광택이 강하면 일상복으로 소화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실크가 조금 섞인 혼방이 오히려 현실적일 때가 많다. 코튼 100% 니트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짜임과 두께를 잘 봐야 한다. 코튼 니트는 잘못 고르면 너무 무광이라 텁텁해 보인다. 봄 니트라기보다 낡은 스웨트셔츠처럼 보일 수 있다. 이때 코튼에 캐시미어가 아주 조금 섞였거나, 실크나 비스코스가 함께 들어가면 표면감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비스코스가 들어간 니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비스코스는 차갑고 유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봄과 초여름 사이에 입기 좋다. 다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옷이 축 처질 수 있다. 매장에서 옷걸이에 걸린 모습은 근사해 보여도, 막상 입으면 어깨와 밑단이 힘없이 내려앉는 경우가 있다. 브이넥 니트는 특히 목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재가 너무 흐르면 전체가 무너진다. 깊은 브이넥일수록 몸판은 부드럽되, 네크라인은 단단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좋은 니트다.
니트의 짜임도 중요하다. 봄 니트라고 해서 무조건 성글게 짜인 것을 고를 필요는 없다. 성긴 니트는 사진으로 보면 근사하다. 하지만 실제로 입기에는 난도가 높다. 어떤 이너를 입을지, 속살이 얼마나 보일지, 바지나 스커트와 어떤 균형을 만들지 모두 계산해야 한다. 레이어드에 자신이 있고, 분명한 스타일링 의도가 있다면 성긴 브이넥 니트는 멋진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쉽게 손이 가는 옷을 찾는다면 너무 성글거나 지나치게 늘어지는 니트는 조심하는 편이 좋다. 좋은 봄 니트는 얇지만 흐트러지지 않고, 가볍지만 초라하지 않아야 한다.
브이넥의 깊이는 결국 자기 감각의 문제다. 배꼽 가까이 내려오는 깊은 브이넥을 셔츠나 슬립 드레스, 탱크톱 위에 겹쳐 입을 수도 있다. 아주 과감하고 현대적인 방식이다. 최근 몇 시즌 동안 런웨이에서도 깊게 파인 브이넥 니트가 자주 보였고, 그 옷들은 브이넥을 단정한 니트가 아니라 레이어드의 도구로 사용했다. 목선에서 가슴선, 허리선까지 길게 내려오는 브이 라인은 옷 안쪽에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든다. 셔츠를 받치면 날카롭고, 실크 슬립을 겹치면 유연하며, 얇은 티셔츠를 입으면 훨씬 일상적이다.
반대로 레이어드가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하나만 입어도 되는 깊이를 고르면 된다. 모든 브이넥이 과감할 필요는 없다. 쇄골이 살짝 보이는 정도의 브이넥도 충분히 아름답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이다. 옷은 결국 몸 위에 놓이는 것이고, 몸의 선은 사람마다 다르다. 목이 길어보이고 싶은지, 쇄골선을 드러내고 싶은지, 목걸이와 함께 연출하고 싶은지, 혹은 이너 티셔츠의 색을 살리고 싶은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진다. 깊은 브이넥을 입는다는 것은 많이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 열어둘지를 스스로 정한다는 뜻에 가깝다.
겨울처럼 몸을 꽁꽁 닫아두지 않아도 되고, 여름처럼 모든 것을 가볍게 덜어내지 않아도 되는 시기. 그 사이에서 깊은 브이넥 니트는 목선에 작은 여백을 만든다. 그리고 그 여백이 옷차림 전체를 조금 더 느슨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든다.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말이다. 저 발언은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비공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를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두는’ 수사기록 의존 재판을 공판과 구술 중심의 재판으로 바꾸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한다. 공판중심주의(형사재판)와 구술주의(민사재판)가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에 와서 보면 타당한 내용인데 20년 전에는 검찰이 ‘극대노’했고 나라가 술렁였다. 대법원장은 거친 표현을 사과하면서도 신념은 철회하지 않았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면 피해자 인권이 침해된다는 기적의 논리까지 펼쳐지는 가운데에서도 이 전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고, 나는 그 끝자락에 판사가 되었다.
형사재판을 해봐야 비로소 판사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나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다. 국가 권력 중 한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준에서 가장 강하고 폭력적인 권력이 수사권한의 행사이므로 판사는 수사권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은 가장 강하고 폭력적인 사법권의 행사이므로 판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추상적이고 교과서적인 원칙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실무준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할 때는 매번 헌법과 판사의 소명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재판을 했을 때는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 역시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 형사사법의 본질이 그러한 것 같다. 수사와 처벌은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삶을 흔드는 한편 피해자의 삶을 회복시키는 사법정의의 첫 단계가 되기에 모든 제도적 논의에 삶의 무게가 얹힌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목격하고 들은 것을 근거로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경험 덕이 크다. 재판을 하면 수사기록이 그렇게 정갈하고 예쁠 수가 없다. 공소사실을 빈틈없이 정리하고 입증한 거대한 책. 증거를 분리제출 대신 한 번에 모아 받을 때는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일단의 심증을 형성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기록을 검토하고 그 심증을 정반대로 바꾸는 경우도 생긴다. ‘증인, 그렇게 안 봤는데 순 거짓말쟁이였네’라고 혀를 끌끌 차며. 그런데 그런 흐뭇함을 이겨내고 법정 공방을 활성화시켜 보면 다른 관점이 나타날 때가 있다.
다른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는 대부분 부실하다. 즉, 수사관의 확증편향이 드러난다는 얘기다. 이는 수사관이 조작을 일삼는 나쁜 놈이란 말이 아니다. 수사관도 인간인 이상 사건을 보고 처음 세운 가설에 부합하는 쪽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세워나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개인적으론 수사기관의 확증편향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통해, 직접 피고인과 증인에게 묻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20년 전 신념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직접주의는 다른 영역에도 확장되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증인신문과 별도로 피해 진술을 하도록 보장하면 판사 입장에서 그 사건의 의미가 확연히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심문 절차를 만들자는 최근 법원의 입장도 직접주의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판사가 서류로만 보는 것과 직접 문답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직접주의 원칙은 판사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표어 아래 검사가 일체의 수사권한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설계되는 것 같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송치된 기록만 본 검사가 사안을 충실히 파악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기록만 보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는 법정에서 제대로 된 공방을 벌일 수 있을까. 수사기록 의존 재판을 멈추고 직접 보고 들으라는 주장을 체화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검찰개혁 논의가 기소 및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직접주의 형해화로 귀결되고 그로 인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가 후퇴하게 될까봐 걱정한다. 이를 막기 위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가 사안을 직접 마주할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하는 데 논의가 집중되길 바란다. 실무상 돌아갈 수 있는 제도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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