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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에 “어린놈의 XX”…대법, 원심 뒤집고 “모욕죄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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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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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자”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9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되어보자’는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가 이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송파경찰서는 잠실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관할한다.
A씨는 경찰이 해당 댓글을 공중협박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A씨 관련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실제 실행 의사와 관계없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개표소 관련 공론장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이날로 15일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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