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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정상통화…이 대통령 “안보, 에너지, 첨단산업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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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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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와 에너지 공급망 등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니 총리와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원만히 이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양국 관계가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에너지, 첨단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서 캐나다는 핵심 우방 국가이며, 최근 국제 질서가 복잡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안보, 경제,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캐나다와 한국 등 중견국들이 보다 실용적인 접근 하에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중동 상황의 평화적 해결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도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급에서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정상 통화는 한국이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이 실질적 성과 도출에 공감을 표하면서 잠수함 프로젝트 등에서의 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인지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CPSP는 2030년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올라 있으며 오는 6월 발표를 앞두고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캐나다는 우리와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북태평양을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잡아 가길 바란다”고 남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논의 제안이 색깔론 공세로 번지고 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공산당” 운운하며 비난했다. 사실을 왜곡한 치졸한 정치 공세다. 전 세계가 일자리·불평등 같은 AI시대 그늘에 대비해 이익 공유를 고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대착오적 색깔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국민배당금제는 공산주의 배급경제 신호탄”이라고 비난했다. 전날에도 “드디어 (정부의)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가가 직접 기업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김 실장 제안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배당금제’란 용어가 정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순 있겠으나 어디를 봐도 사기업 이윤을 가져다 분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초과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한 과거를 교훈 삼아 사회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의 발언 왜곡이 선거정략이라는 건 누가 봐도 확연하다.
국민배당금제 구상은 급속한 기술과 사회 변동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고민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오픈AI의 챗GPT 쇼크 이후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전문가들은 AI 상용화에 따른 실업·빈곤·불평등 문제가 심각할 것이며, 공동체 존립 기반마저 위협할 것으로 본다. 일론 머스크 등 기술기업 경영자들이 시민이 지분을 갖는 ‘공공부펀드’, ‘보편적 고소득제’ 같은 이익 공유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들도 “공산당”이라고 비난할 것인가.
기술 진보로 인한 과실을 어떻게 나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재정당국이 기술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세입을 과소추계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현실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국자의 발언을 왜곡해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회적 논의를 방해하는 색깔 공세는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힐 뿐이다. 오히려 기술이 그 시대 인간과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낡은 색깔론으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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