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정보라의 세상 속으로]고유하고 다양하게 행복할 권리 > 자유게시판

피망머니 [정보라의 세상 속으로]고유하고 다양하게 행복할 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13 20:23

본문

피망머니 4월에 폴란드에 다녀왔다. 오랜 가톨릭 국가이며 현재도 보수정권이 우세인 폴란드는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25년 11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EU 회원국들은 EU 안에서 맺어진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폴란드처럼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도 유럽연합 안의 다른 나라에서 결혼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을 바탕으로 올해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은 독일에서 결혼한 동성부부가 폴란드 정부에 신청한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이제 폴란드 사람들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느냐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바르샤바 시청은 여전히 동성부부의 혼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오로지 소송을 거쳐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얻어낸 부부의 혼인관계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바르샤바 시청의 태도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와 폴란드 최고행정법원 양쪽이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일부러 협소하게 해석하는 시 정부의 태도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이다. 여기에 실망하여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바르샤바 시 정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기도 했다.
바르샤바 시는 2014년도에 취임한 한나 그론키에비츠발츠 전임 시장 때부터 퀴어문화축제를 지지했다. 현 시장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퀴어문화축제 행진에도 참여하고 바르샤바 중심가 랜드마크 ‘문화과학궁전’에 무지갯빛 조명을 비추었다.
폴란드처럼 보수적인 국가에서 수도 바르샤바 시장님이 퀴어문화축제 행진단 선두에 서다니 굉장한 분이라고 나는 내심 부러워했다. 그런데 무지개 깃발은 들지만 혼인증명서는 발급해줄 수 없다니 ‘트 시장님’ 매우 실망이다.
한국에서는 2024년 7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 동성부부 11쌍이 수도권에서 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영남권 동성부부 3쌍이 부산, 대구, 울산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서류의 문제라서 신고서 양식의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1’과 ‘배우자2’ 정도로 바꾸면 된다. 나는 혼인신고할 때 10분도 안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적으로 성인이고 독신인 두 인간이 서로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는데 누구는 10분 걸리고 누구는 소송을 해야 한다니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나는 혼인평등 캠페인 ‘모두의 결혼’을 적극 지지한다. (굿즈를 열심히 산다는 뜻이다.)
그런데 폴란드의 경우를 보니 사법적으로 승리하더라도 실제로 제도적인 평등, 나아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인 평등을 이루기까지 또 갈 길이 멀 것 같다. 폴란드처럼 법원의 판결을 실무처에서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인권운동가이고 연대자인 줄 알았던 정치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는 것은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한국에서도 활동가들이 아마 많이 겪어온 상황일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모든 일이 다 차별과 혐오의 소산이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 도입부에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고 썼다. 여기서 19세기의 ‘행복한 가정’은 남성이 가장으로서 지배하고 여성 배우자와 자녀들이 따르는 형태의 가정이다.
그런데 이런 ‘정상 가정’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가 불행한 이유는 남편 알렉세이 카레닌이 고아로 자라 정서가 메마르고 차가운 인물이기 때문이라 설명된다. 이것은 명백히 고아에 대한 차별이다. 대대로 ‘정상 가정’이 아니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니 살기 너무 힘들다.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5월, 가정의달에 행복한 가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어른과 어른, 아이와 어른, 혈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비인간 동물과 반려인간, 어떤 조합이라도 함께 사는 존재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란 내 농축 우라늄 반출과 핵시설 해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시사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에 출연해 “이란 밖으로 반출해야 할 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남아 있고, 해체해야 할 농축 시설들이 있으며, 이란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과 그들이 생산하려는 탄도 미사일이 존재한다”며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약화시켰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제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적 수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말했듯 나는 그곳(이란 핵시설)에 들어가길 원하며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져 반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핵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국제 핵 감시 단체들은 이란이 폭탄급의 고농축 우라늄을 약 440㎏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네타냐후 총리는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란 정권이 약화되거나 무너진다면 하마스의 끝이자 후티 반군의 끝이 될 것”이라며 “이란이 세운 테러 대리 네트워크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레바논과의 휴전 중에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도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계속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만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란은 본토에서 휴전하면 헤즈볼라도 휴전하길 원하겠지만,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레바논에 머물며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우리 공동체를 계속 고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결코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그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비군사화하며, 탈급진화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그 일을 할 국가들을 찾아보라. 만약 우리 차례가 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하마스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을 두고 경쟁해온 두 견해가 있다. 하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인 정당 일체감이 투표를 좌우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나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즉 정책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정당 일체감이 투표를 예측하는 데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책 선호와 달리 집단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 일체감은 강한 지속성을 띠고 있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이 나온다.
영원한 것은 없다. 정당 일체감이라고 해서 정책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정당 일체감도 내 정당이 내 이익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경험과 믿음이 축적된 결과다. 당이 이익과 가치를 반복적으로 훼손하면 정당·지지자 관계도 임계점을 넘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누구 말마따나 민주당은 호남이 하라는 대로 했고, 대구는 국민의힘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 결과, 대구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전국 꼴찌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대구가 무한 신뢰를 보내며 떠받친 권력이 내란을 일으켰다. 내란 이후에는 보수정당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대신 극우정당으로 망쳐놓았다. 더 이상 대구가 사랑하던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한국의 주류인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대구·국민의힘 관계를 재정립할 때가 왔다.
관계 재정립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한국인은 적대적 공존을 위한 담합체제인 양당제에 갇혀 있다. 양당제는 다른 선택지를 제한하면서 시민의 손발을 묶는 인질정치를 한다. 장동혁이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도는 것도 보수층을 인질로 잡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현실에서 인질정치는 더 잘 작동한다.
보수층이 일부 결집하면서 바닥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전통적인 영남 우세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기저효과 때문에 마치 선전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런 착시 덕분에 장동혁은 다른 영남지역에서 패배해도 대구에서 승리하면 보수의 심장을 지켰다며 버틸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대구를 고민에 빠뜨리는 게 국민의힘만은 아니다. 민주당도 멀쩡한 상태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모든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은 그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드러낸다. 권력을 쥐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윤석열이 보여준 바 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흉내 낼 줄은 몰랐다. 민주당은 여론 악화로 공소 취소 특검을 선거 후로 미루면서도 포기한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대구는 이런 장면을 지켜보며 ‘못난 것들 사이의 선택’이란 딜레마에 빠졌다고 절망할 수 있다. 그러나 탈출구가 있다. 민주당이 누굴 믿고 겁 없이 선거 코앞에서 사법내란이나 다름없는 사법체계 파괴를 기도하겠는가? 장동혁이다. 그는 민주당 폭주의 버팀목이자 민주당에 독주·독단의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영혼의 단짝이다. 국민의힘에 변화를 위한 압력이 충분히 쌓여있다. 장동혁이란 안전핀만 뽑으면 바로 폭발한다. 안전핀은 대구의 손에 있다. 다른 영남지역에서 승리해도 대구에서 패배하면 버티기 어렵다.
그를 먼저 퇴진시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은 변화를 위한 행진을 시작하고, 민주당은 긴장할 것이다. 그때는 국민의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공소 취소? 엄두도 못 낸다. 나아가 대구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 민주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로 획일주의에 균열을 내고, 다원성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소모적 정쟁을 하느라 지방소멸 같은 진짜 문제를 가렸던 양당 대결정치도 바꿀 수 있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대구의 선택 한 번으로 치유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구의 충격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대구가 국민의힘을 바꾸고, 바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바꾸고, 그런 변화가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고치는 연쇄작용을 기대하는 것이 헛된 꿈은 아니다.
대구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대구는 상상하고 있다. 장동혁과 윤어게인 세력에만 나쁘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상상. 그걸 누가 금지할 수 있나? 국민의힘은 대구를 살리는 데 실패했지만, 대구는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