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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삼전 노사, ‘5%P’ 간극 못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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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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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 첫째날인 11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의 투자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삼성전자 총파업 리스크가 국제적 이슈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이 노조의 ‘영업이익 15%·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후조정 결렬을 감수하고 예정대로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측은 성과급 산정 시 영업이익 10%와 특별포상을 결합하겠다는 입장이나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공동 교섭단의)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반도체(DX) 부문이 주축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 영업이익 기준 최소 1% 이상을 전사 공통재원으로 확보해 부문별 성과급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 상의 “파업, 경쟁국이 반사이익 볼 것”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선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임직원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노노 갈등’이 커지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DS 부문 직원 7만7300명 중 58%가 넘는 3만6804명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도 약 4만명이 참석했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하는 최대 규모의 외국 상의 암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과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암참은 특히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다변화 움직임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역내 제조업 시장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만이나 중국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공급망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 목적지로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을 낮추고, 재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앞서 지난 6일 법원 경내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5부 소속이던 신종오 판사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 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이 늘어난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가 맡던 기존 사건들은 신설 부서인 형사15부와 16부 등으로 재배당됐다.
신 판사는 김 여사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3대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김 여사 재판도 1심 선고 이후 약 세달 만인 지난달 28일 항소심이 선고됐다.
신 판사 사망으로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맡기로 했다.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오는 17일 10주기를 맞는다. 참가자들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남양주 교제폭력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 대상 살인·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성토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모인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에 여성폭력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울여성회 등 1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소속 A씨는 “여성들은 우연히 벌어진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그 사건 이후 ‘살아남은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여성들이 느껴온 불안과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사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달려왔다”며 “강남역은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각성과 결집, 행동이 새겨진 이름이 됐다”고 말했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5일 광주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됐다”며 “응급구조사를 꿈꾸던 소녀의 삶이 그렇게 멈췄다”고 말했다.
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여성 살해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역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지금도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지, 보도되지 못한 젠더 폭력은 얼마나 많은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차별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어린 소녀에게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하는 장면이 보도됐다”며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동료·시민이 아닌, 보호를 받거나 복종해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문화”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여성 살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10년 전 강남역을 잊지 않고 정부와 정치가 응답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들”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폭력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참가자들은 죽은 듯 누워있는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여성 폭력 희생자들의 죽음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검은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사이렌 소리에 맞춰 약 10분간 도로에 누웠다. 퍼포먼스를 마치고 다시 일어난 이들은 “살아남은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외쳤다.
추모 주간 주최 측은 사건 10주기 당일인 오는 17일 오후 2시 강남역에서 추모 행동을 진행한다. 같은날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지난해 친밀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사망한 여성 137명을 추모하는 뜻을 담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마포구 평화의공원까지 달리는 ‘137 RUN’ 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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