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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 30일 출범···법무·행안·검찰·경찰 등 64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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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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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청 준비를 위한 범정부 조직이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 개청준비단(개청준비단)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참여한다. 특히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이후에도 차질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준비단 주요 업무는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의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 인사 규정 등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을 준비한다. 행안부는 “사건이나 범죄정보의 이관 절차 및 방안을 수립하고 영장 신청,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수사 분야의 인력과 전문역량의 단계적인 이관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사와 정보시스템 등 기관 운영 기반도 구축한다. 본청과 지방청 청사 확보와 리모델링, 조사시설과 사무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결재 시스템, 홈페이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적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에 들어설 중수청 본청의 경우 현 중앙지방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청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서울 을지로 등지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함에 따라 청사 확보, 인력 구성, 시스템 구축 등 중수청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며 “행안부는 중수청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방중 일정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1일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중·일관계, 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답변을 미루는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결정되더라도 임박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을 보류할 경우 양국 정상 간 전화 회담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접근하면서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는 데 경계감을 보여왔다. 지난 3월18~20일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방미 일정은 일본 정부가 중·일 갈등 상황에서 미·일 양국 간 대중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청해 성사됐다.
그러나 애초 3월 말쯤으로 언급되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연기된 데다, 갑자기 발발한 이란 전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바람에 당시 정상회담은 애초 일본 정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15일 중국에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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