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엄카’ 대신 내 카드 쓴다 > 자유게시판

초등 6학년, ‘엄카’ 대신 내 카드 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03 10:15

본문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1학년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상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아래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 제고방안’이 오는 5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보통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령 해석을 통해 발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는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연령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체크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통 체크카드는 14세 미만의 경우 30만원이 한도다.
다만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되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월 이용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용돈 대신 카드를 내어주는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 관행은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분쟁이 줄고 청소년의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방식인 만큼 자칫 미성년자들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한도 설정 및 결제 내역 공유 등을 비롯해 소비습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비대면 영업 확인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 가입을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올리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에 편입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항소심 선고 이후 변호인단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접견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국무위원 2인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뒤집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공수처에서 당시 수사권이 없었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당연히 납득할 수 없고 상고하겠다. 법리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했다. 이어 허위 공보 혐의와 관련해서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 어떤 사실을 알릴 때 모든 걸 팩트체크 해야 한다는 뜻이냐”라며 “똑같은 사실 관계로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검찰이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두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28일 “김 감독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과 다투는 과정에서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김 감독은 이후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사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4일엔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며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당정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 26.05.03
다음글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미 대사관 앞에 등장한 ‘쿠팡 김범석 가면’ 26.05.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