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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정부, 중동전쟁 직격탄 맞은 해운업계에 최대 25억 무담보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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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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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해양수산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를 위해 대규모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와 함께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해운사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는 우리 선박 26척이 사실상 고립된 상태다. 이들 선사는 보험료 할증, 유류비 상승, 선원 위험수당 인상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운임 상승에 따른 화주들의 선적 포기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영업 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와 해진공은 선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에 나선다. 선사는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2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 기간은 기본 1년이내 단기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했다. 각종 수수료 부담을 낮춰 선사들이 더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사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한다. 만기는 1년으로, 필요하면 1회 연장할 수 있다.
금융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된다. 해수부는 모든 선사를 대상으로 만기가 도래한 기존 금융상품의 원리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선박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0~80%에서 70~9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선사들은 보유한 선박 자산을 활용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선사가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운행 시간을 입력하는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는 운행 준비나 대기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었다고도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선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뜻한다.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으로, 보장 근로시간(보장시간)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단은 유지했다. 더불어 2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파기하면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는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큰 논란이 됐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인 지난 1월에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버스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첫 적용된 사례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들의 부담과 공공 재정 투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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