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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리아가 헤즈볼라 문제 처리”···레바논 ‘해묵은 상처’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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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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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30년 가까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은 레바논의 역사적 상처를 자극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 시리아 지도부가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 출신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종파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헤즈볼라 문제를 시리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마스쿠스가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그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시리아군의 레바논 남부 투입, 시리아 주도의 헤즈볼라 무기 보급로 차단 등이 언급되지만 명확치 않다.
CNN은 시리아가 거듭 거론되는 것 자체가 레바논 사회의 깊은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군은 1976년 레바논 내전 당시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진입한 뒤 2005년까지 약 30년간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기간 수천건의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레바논인은 당시를 사실상의 점령 시기로 기억한다.
이후 시리아와 헤즈볼라는 오랫동안 반이스라엘 노선, 이란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협력해 왔다.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 당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며 이란과 이라크를 거쳐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무기 보급망 유지에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24년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아메드 알샤라 임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측 관계는 급격히 악화했다. 과거 알카에다 계열 지하디스트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은 집권 이후 친서방 행보를 보이며 친이란 무장세력을 축출했다.
종파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레바논은 중동 최대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를 보유한 국가이자 수니파·시아파·드루즈교 등 12개 이상의 종교·민족 공동체가 공존하는 다종파 국가다. 강경 이슬람주의에 뿌리로 둔 현 시리아 정권이 레바논에 개입할 경우 종파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현 시리아 지도부는 과거 레바논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아파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레바논 전문가인 마이클 영 카네기 중동센터 선임편집장은 “이곳(레바논)에서의 종파 문제는 매우 위험하다”며 “레바논을 분열시키고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시리아의 개입이 오히려 헤즈볼라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시리아군이 진입할 경우, 레바논의 다른 종파들이 시리아군보다 헤즈볼라를 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 편집장은 “기독교인, 드루즈교도, 시아파 모두 공포를 느낄 것”이라며 “이는 헤즈볼라를 약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자국의 레바논 개입 가능성에 대해 “완전한 거짓”이라며 선을 그었다. 레바논을 둘러싼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가 MOU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미국과 이란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새로운 철강 수입 관리 제도를 통해 무관세 수입 물량 등을 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EU와의 협상 상황을 철강업계에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해 주요 철강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EU는 2018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유지하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EU는 철강 30개 품목과 관련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만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1835만t)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3382만t)보다 약 46% 줄어든다. 이에 따라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한층 심화하고, EU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 철강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EU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철강업계는 “그동안 자동차·기계·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며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EU 쿼터 조정을 최우선 통상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EU와 협상 개시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의 새로운 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 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여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확보한 시장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품목별 수출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최근 주요국들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가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계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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