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K푸드’ 인기에 활발해진 식품 특허···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 자유게시판

여성최음제구입 ‘K푸드’ 인기에 활발해진 식품 특허···건강기능식품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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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1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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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식품 관련 특허출원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식품분야에서 출원된 특허가 총 4만643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식품분야 특허출원은 2022년까지만 해도 연간 4000건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이후 연평균 5000건 이상으로 늘었다.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와 무관치 않다는 게 지식재산당국의 분석이다.
식품분야 특허출원을 품목별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건강기능식품 특허는 최근 10년 동안 모두 8126건이 출원됐다. 이는 전체 식품분야 출원의 17.5%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연도별 출원 건수도 2016년에는 351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1166건으로 증가해 연평균 14.27% 증가율을 보였다.
건강기능식품 특허 출원은 ‘항산화·면역력 증진’ 기술이 2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 건강’ 729건, ‘인지기능·수면개선’ 467건 등이었다.
제빵과 소스류 등 조미식품도 특허출원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제빵 관련 특허출원은 2016년 237건에서 지난해 400건으로 연평균 5.99% 증가했다. 소스류도 특허출원이 같은 기간 311건에서 475건으로 늘어 연평균 4.82% 증가율을 나타냈다. 관련 특허 중에는 칼로리를 줄인 무설탕 빵, 글루텐이 없는 빵 등도 있다.
식품분야 특허출원은 통상 기업 출원 비중이 높은 다른 분야와 달리 개인에 의한 출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출원된 특허를 보면 개인 출원 건수가 1만8032건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 출원이 1만5606건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했고, 대기업 출원은 1411건으로 3.0% 수준이었다.
양재석 지식재산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식품분야는 비교적 접근이 쉽기 때문에 레시피 등 일상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특허 출원이 활발하다”며 “국내외에서 확산하는 K푸드 열풍이 특허출원에도 반영되고 있으며, 세계인의 입맛과 시장 변화에 맞춘 연구개발과 특허출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가 최근 성범죄 혐의로 다른 여성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주민 여성 A씨는 지난 4일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장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북의 한 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일에는 광주에서 장씨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자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경북 지역으로 이날 이시한 A씨는 다음날 해당 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장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건은 현재 장씨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광산경찰서로 이첩됐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장씨는 자신이 성범죄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비명을 듣고 B양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은 남고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렸다. C군은 당시 크게 다쳐 입고 현재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장씨를 살인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B양 살해에 A씨와 관련된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지난 8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장씨가 신상정보 공개에 비동의하면서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정보가 공개된다.
장씨는 경찰이 실시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C군과 관련해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C군이 숨진 B양을 도우려고 했던 만큼 의사상자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사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정한다. 의사상자가 되면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구조행위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를 ‘노동 정책의 주체’로 전면에 세웠다. 중앙정부 중심이던 노동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노동 감독, 주 4.5일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6일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한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 존중 지방자치’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등 3대 정책 비전 아래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과제로는 우선 지방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287만5000개 가운데 약 71만개가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지역 노동 감독 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지방 노동 감독 체계를 본격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제조업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지방 노동감독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감독하고, 임금체불·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시군구 단위 공공 안전보건지원센터 설치와 공동 안전관리자 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주도의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최저생활비를 반영한 생활임금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243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30개(53.5%)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다만 대구시와 경상남도 산하 시군구에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을 만큼 지역별 격차가 크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기관과 용역업체 노동자까지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담 조직 설치,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조례’ 제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보급과 경력 인증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지역본부별로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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