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한덕수 감형’ 윤석열 선고에 영향 미치나···‘들쭉날쭉 내란 판결’ 정리될지 주목 > 자유게시판

의정부변호사 ‘한덕수 감형’ 윤석열 선고에 영향 미치나···‘들쭉날쭉 내란 판결’ 정리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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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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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단이다. 그간 1심 선고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과 군·경찰 관계자 등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데도 형량이 들쭉날쭉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내란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첫 항소심 판단이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내란 행위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앞서 1심 법원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모두 일관되게 “12·3 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내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두환씨 사건 등과 비교해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를 뒀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 계엄 선포 모의와 군 투입 등 작전 실행에 깊이 관여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용군 전 대령,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국무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이렇게 형량의 차이가 큰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쳤다는 의견과 국정 2인자인 총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 평가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항소심은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에서 제시한 판단과 양형 기준 등이 윤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처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논란 소지가 큰 법안을 내부 공감대도 없이 기습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곧바로 발을 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과 처리 시점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자 선거 이후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6월3일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 내용 등을) 결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숙의 절차,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의원들에게 “특검법 관련해 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외부에 발언을 할 때 이렇게 통일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도 의원총회 말미에 “지도부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특검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별도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방침을 못 박으니 별도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권칠승·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특검법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특검법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강원 등에서 뛰는 후보들은 당의 갑작스러운 특검법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법제화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굳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이를 꺼내 발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정리가 안 됐으면 (지방선거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관련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오는 8월 예정된 당대표 선거 등이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3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54조원을 넘어서며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행수지는 최근 K팝 인기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11년여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3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373억3000만달러(약 54조4000만원) 흑자로 집계됐다. 직전 최고치였던 전월 흑자 규모(231억9000만달러)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달러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분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37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94억9000만달러)보다 3.8배 불었다.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2년11개월 연속 흑자 흐름도 이어갔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350억700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간 수출이 943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56.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 반도체(149.8%)와 정보통신기기(112.7%), 석유제품(69.2%)이 급증했다. 반면 자동차부품(-5.3%)과 기계류·정밀기기(-0.2%)는 뒷걸음질 쳤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미국·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은 3월에 크게 없었지만 4월에는 상품 수입과 수출 쪽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연간 경상수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반도체 수출 흐름과 전쟁 전개 양상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입(592억4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증가했다. 석탄(21.6%), 화학공업제품(20.5%) 등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입이 8.5% 증가했으며 자본재 수입(23.6%)도 정보통신기기(51.6%), 수송장비(34.8%), 반도체(34.5%) 증가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여행수지는 봄철 국내 여행 성수기 영향으로 1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건 2014년 11월(5000만달러) 이후 11년4개월 만이다.
김 국장은 “BTS 공연 등으로 3월 입국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며 “올해 1분기 입국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단발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본원소득수지는 35억8000만달러 흑자로 직접·증권투자 배당수입이 늘면서 흑자 규모를 키웠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369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88억9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 투자가 37억7000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40억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 국내 투자는 주식을 위주로 340억4000만달러 줄었다. 중동지역 리스크와 메모리 수요 위축 우려에 차익 실현 흐름이 더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감소 폭도 293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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