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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고령 여성 취업 늘었지만…소득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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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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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60세 이상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후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고령 여성 상당수가 국민연금과 퇴직급여 등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돼 있어 ‘일하는 노후’가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지난해 39.0%로 10년 새 9.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51.2%에서 55.6%로 4.4%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녀 고용률 격차는 21.7%포인트에서 16.6%포인트로 줄었다.
최근 여성 취업자 증가도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 2024년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전년보다 18만8000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 여성은 17만3000명 늘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취업 확대가 고령 여성의 노후소득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2년 기준 60~79세 남성의 평균 개인소득은 2278만원인 반면 여성은 920만원으로 남성의 40.4% 수준에 그쳤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소득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 남성의 평균 근로소득은 1474만원이었지만 여성은 538만원으로 남성의 36.5% 수준이었다. 공적 연금소득 역시 남성 602만원, 여성 186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30.9%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과거 여성의 경력단절과 낮은 연금 가입 이력이 현재의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고령 여성 취업자는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측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60~79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은 여성이 49.1%로 남성(33.7%)보다 높았다.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도 여성 58.8%, 남성 47.2%였다. 퇴직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 역시 여성 51.3%, 남성 36.7%로 조사됐다.
한국의 고령 여성 빈곤 문제는 국제 비교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여성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전체 고령층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2.8배에 달한다.
김난주 연구위원은 “고령 여성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개인소득과 사회보험, 퇴직급여에서는 남성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 여성의 취업 지원은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안전망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회수하기보다 곧바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보호 부담까지 더는 편을 택할 유인이 컸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대출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빚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되파는 재매각 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되팔더라도 채무자 보호하는 조건은 승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빚을 양수인 쪽이 이 조건을 어기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그 업체에 다음번엔 빚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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