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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오늘의 인사-한국교통연구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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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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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국교통연구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권혁구 이주연 △연구위원 권오현 나준호 박경욱 성홍모 이재용 이종훈 △책임행정원 이상용 △선임행정원 강한별 △전임연구원 고승렬 △주임연구원 유경수 △주임행정원 김미림 △행정원 윤혜선 ◇보직 △물류연구본부장 이지선 △감사실장 김건영 △교통안전·방재연구팀장 박경욱 △물류산업·기술혁신연구팀장 성홍모 △물류인프라·기업연구팀장 권혁구 △운영지원팀장 이재용
■중앙일보 △편집콘텐트국 경제산업기획부국장 겸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담당 손해용
■더피알 △금융·경제부장 이혜경
“대~한민!국!”
지난주 금요일, 반가운 응원 소리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렀는데요. 한국은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월드컵은 한국만의 축제가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저마다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은 ‘지구촌 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자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입국이 늦어지거나, 아예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오늘 점선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루과이가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국가대표팀은 경기 약 24시간 전에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경기장 적응을 하기엔 촉박한 시간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요?
당초 우루과이는 베이스캠프를 차린 멕시코 칸쿤을 떠나 경기가 열리는 미국 마이애미로 이동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정된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선수들은 호텔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에 다른 항공편을 급히 마련해 미국에 왔다고 해요.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는 미국 입국 허가와 관련된 서류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우루과이는 미국 정부의 이민 비자 발급 제한 국가에 포함돼, 우루과이 여행객들은 (미국 방문 시)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국제축구연맹(FIFA)은 “멕시코에서 항공사 운항 허가 오류로 칸쿤 출발이 지연됐다”며 기술적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 문제로 입국에 어려움을 겪은 건 우루과이 대표팀만이 아닙니다.
소말리아 출신의 오마르 아르탄 심판은 북중미 월드컵 참가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으나 소말리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신원 조회 관련 문제로 인해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어요.
아르탄은 2025년 아프리카 올해의 심판으로 선정된 인물로, ‘소말리아 출신 1호 월드컵 심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부된 아르탄은 이번 월드컵 심판 명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미국과 종전 합의 중인 이란은 우여곡절 끝에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게 됐어요. 이란은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미국에서 치를 예정인데요. 미국은 이란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자국 입국을 허용했지만, 지원 인력 등 관계자들에게는 4명만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란 국가대표팀은 엄격한 미국 내 체류 제한 조치로 ‘출퇴근 원정 경기’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16일 조별리그 1차전을 마친 이란 대표팀은 경기 전날에야 미국에 입국했는데, 경기 직후 곧바로 미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이티는 52년 만에 FIFA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참가의 기쁨도 잠시, 비자 문제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이티 축구 국가대표 중 유일하게 자국에 거주하는 선수가 뒤늦게 미국 비자를 받아 대표팀에 ‘지각 합류’했습니다.
선수들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축구 팬들도 비자 발급 문제로 경기장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개방성과 포용성을 표방하는 월드컵 정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엄격한 대외정책으로 빛바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FIFA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 관련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FIFA는 개최국의 비자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손을 놓고 있어요. FIFA가 철칙으로 삼는 정치적 중립성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죠. 경기 하루 전 선수단 입국, 심판 입국 거부 등은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해 12월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설된 FIFA 평화상을 수여한 바 있죠.
영국 가디언은 칼럼에서 미국이 FIFA 회원국 일부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한 유일한 월드컵 개최국이라고 지적하면서, FIFA가 정치적 논란에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대표팀 주장은 첫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은 월드컵을 기다리며 설렘을 느끼지만, 우리는 긴장감부터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이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가 되려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선수와 응원단이 마음 편히 경기장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에 드리운 분열과 배제의 그림자는 전 세계가 고립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현 상황에 경종을 울릴 ‘레드카드’라고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은 정정당당한 승부만이 주목받는 월드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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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 등 군사작전 비용 급증으로 작전 예산이 고갈 위기에 처했다며 의회에 약 800억달러(약 123조원)의 긴급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 부장관은 최근 의원들과의 통화에서 이란전 비용과 비전쟁 관련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최근 며칠 동안 이런 내용을 여러 의원에게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인사들은 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올여름부터 군 훈련 축소와 핵심 사업 지연 등 운용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함정 운용, 장병 급여, 탄약 확보 등 핵심 군사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26 회계연도 기준 약 1조달러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다.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부터 이란전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대규모 군사 작전에 나서면서 미군은 비용 급증 문제로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이란전 개전 이후 10주간 전쟁 비용이 약 29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나, 중동 기지 피해 등은 제외된 수치로 실제 비용은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추가 요청 규모는 기존 추정치의 두 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치적으로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는 군 전력 유지를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미 상원에서는 예산 통과에 통상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의석이 53석에 그쳐 민주당 일부의 동의 없이는 처리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60표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은 “탄약과 군수 물자가 상당히 고갈된 상태”라며 “재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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