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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속보]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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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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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km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군사 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 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km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현재 MDL 이남 평균 8km 이남 부근에 설정돼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CC(폐쇄회로)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평균 6km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 지역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의 농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그동안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 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부분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후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접경 지역 국토의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 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내년에 대전차 장애물인 용치, 도로 낙석 등 장애물 23개를 우선 철거하고,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해당 도시에 단일도로만 있어서 대전차장애물이 유효했지만, 도시 개발에 따라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작전적 효용이 사라진 군사 장애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통선 출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지만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해협을 정상화하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뢰 제거 등 물리적 작업은 물론 선사가 안심하고 배를 띄우기까지 최소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 특히 해협 통행료 징수 문제를 놓고 양측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에 종전을 위한 이란과의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무료 개방과 함께 미 해군의 봉쇄 해제를 승인한다”고 적었다. 재개방 시점은 미국과 이란이 MOU 서명을 완료하는 19일로 예고됐다.
그러나 통항을 전쟁 전으로 되돌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이란이 해협에 설치한 기뢰를 제거해야 한다.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 정보당국은 10~20개로 본다. 기뢰를 무작위로 설치해 이란이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100일 넘게 해협에 갇혀 있던 선박이 빠져나오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는 대략 8시간이 소요되는데, 2000여척으로 추산되는 배들을 일정한 통제하에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사들이 운항 재개를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 미·이란 협상이 매번 아슬아슬하게 진행돼온 데다 양국이 지난 4월 휴전 이후로도 여러 차례 무력 충돌을 빚었기 때문이다. 핵 협상 등 복잡한 문제를 MOU 서명 이후로 미뤄놓은 만큼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돼 이란이 해협 재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계열의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협상 최종 단계에서 MOU 문안이 수정돼, 호르무즈 해협의 해양 서비스 미래 운영을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강조됐다”며 미국이 사실상 이란의 관련 서비스 요금 징수권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합의문에 이란이 선박의 무료 통항을 ‘60일간만’ 허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미국은 요금 징수 원칙 자체를 수용하고, 이란으로부터 60일간의 면제만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안전·항행·환경·보험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에서 돈을 걷겠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그것은 60일간의 일시적 조치일 뿐 과거의 자유로운 통항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전북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개표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완산구선관위의 경우 오후 1시40분쯤, 전북선관위는 오후 3시를 넘겨 각각 종료됐다.
경찰은 선관위 실무진이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선관위원들에게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에서 작성된 투표록의 기재 착오에서 비롯됐다. 당시 투표사무 관계자가 투표록 내지에 ‘3투표소’ 대신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하면서 1투표소 개표 결과는 집계에서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는 중복 반영됐다.
이 오류가 개표 결과에 반영됐더라도 당선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이남호 후보 간 득표 격차는 기존 11만8644표에서 11만8625표로 19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은 오류 발생 자체보다 선관위의 사후 대응 과정에서 커졌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개표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 시점은 닷새 뒤인 9일이었다.
경찰은 실무진이 오류를 언제 인지했는지, 보고가 지연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선관위원들의 의사결정이나 직무 수행이 제한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도 분석 대상이다.
전북선관위는 늑장 보고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에게 즉시 보고하기 어려웠다”며 “오류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오류 인지 시점과 보고 누락 경위, 내부 대응 절차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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