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대법원 아킬레스건 건드렸다”···헌재가 고른 재판소원 1호는 ‘심리불속행’ > 자유게시판

용인법무법인 “대법원 아킬레스건 건드렸다”···헌재가 고른 재판소원 1호는 ‘심리불속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5 17:50

본문

용인법무법인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적법성을 심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연간 접수되는 사건의 약 70%를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 중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재판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헌재가 이 과정이 적법한지 다시 따져보게 된 것이어서 법조계에선 “헌재가 대법원의 ‘아킬레스건(치명적 약점)’을 건드렸다”고도 평가한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제약사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16일 제기했다.
녹십자는 2023년 7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까지됐다. 같은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 입찰 방해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십자가 낸 행정소송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녹십자가 문제삼는 부분은 대법원이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다는 점이다. 같은 입찰행위를 두고 형사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는데, 이런 결론과 상반되는 취지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건 위법하다는 게 녹십자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선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 등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불가능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대법원 판결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녹십자 측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 년간 대법원은 연간 사건의 약 70%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은 그 이유도 알 수 없었다는 뜻이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1994년 도입됐는데, 사건 수가 늘어날수록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비중도 커져 ‘대법원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늘었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살피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불속행 제도는 위헌’이라는 등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헌재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그 이상의 이유를 기재하는 건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수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녹십자 사건은 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의 결론이 엇갈렸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는 점에서 일단 사전심사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법원의 권한이 남용됐을 때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만한 상징적인 사건을 택했다고 평가한다. 헌재 연구관으로 일했던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대법원에게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고, 이 사건을 택하는 건 두 기관의 충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로서는 상당히 용기를 낸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남용되거나 선을 넘었을 때는 헌재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이전에는 심리불속행을 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이미 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다툴 수 없었다”며 “이제는 헌재가 다시 따져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요즘 차돌박이를 즐긴다. 구이는 물론 생고기도 즐긴다. 살짝 구워 비빔국수와 함께 먹기도 한다.
차돌박이란 이름은 하얀 지방이 살코기 사이 차돌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는 모양에서 왔다. 차돌박이 지방은 결합조직과 근간지방으로 이루어져 단단하고 식감이 독특하다. 이런 식감과 기름진 고소한 맛에 반해 나는 차돌박이에 최근 입문했다.
차돌박이는 전통적으로 수육으로 즐기던 부위다. 조선시대 조리서인 <시의전서>에 차돌박이가 붙어 있는 양지머리를 소고기 수육의 으뜸으로 꼽을 정도였다. 수육용 차돌박이가 구이로 변신한 것은 1960년대였다. 전쟁의 공포에서 한시름 놓은 사람들이 구운 소고기를 갈망했지만 당시 구이용 소고기는 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 용산에서 국밥을 팔던 가게들이 국물용 양지머리를 1.5㎜ 정도로 얇게 잘라 구이로 내기 시작했다. 고기를 얇게 썬 것은 기름기가 많은 차돌박이를 두껍게 썰어 구우면 질겨지는 탓이었다. 발상의 전환이었다. 연탄불에 즉석에서 구워 먹는 차돌박이의 고소함에 대중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지금도 구이요리의 한 장르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난한 자의 구이용 소고기’인 차돌박이는 소고기 요리의 왕인 스테이크와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스테이크는 두툼하고 차돌박이는 얇디얇다. 스테이크는 굽고 소스를 조리는 데 시간이 꽤 걸리지만 차돌박이는 몇초만 구우면 끝이다. 게다가 스테이크는 수프, 샐러드, 그리고 몇 가지 코스를 거쳐야 등장한다. 추상적인 의미의 시간은 더 필요하다. 스테이크와 거기에 같이 따라다니는 레드 와인에 지갑을 열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소고기 스테이크가 가격을 넘어 사회적 권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 자본’으로 이름을 올린 까닭이다.
나는 다행히도 이런 환상에서 자유롭다. 스테이크의 판타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던 것은 유럽에서 요리를 배운 경험이 컸다. 유럽에서는 스테이크보다 메추리, 뿔닭 같은 진귀한 새 요리를 더 쳐준다. 새 요리에 대한 선호는 중세 유럽에서 귀족만이 사냥을 할 수 있었던 계급적 구분 짓기에 뿌리를 둔다. 이 전통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더 우아한 방식으로 계승돼 유럽 왕실에 큰 영감을 줬다. 그래서 유럽 레스토랑에 가면 소고기 스테이크가 메인 메뉴에 없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당시 내 입에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었던 것은 가난한 서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만든 염장 햄인 프로슈토였다. 질겨서 인기 없는 돼지 뒷다리에 소금을 뿌려 보통 1년을 숙성해 얇게 썰어 빵에 올려 먹는다. 소금만 뿌려 숙성시킨 프로슈토의 감칠맛은 연탄불에 찰나적으로 굽는 차돌박이의 고소함과 역설적으로 닮아 있다. 두툼한 스테이크라는 케케묵은 상징을 거침없이 베어버리는 얇음의 맛이다.
차돌박이를 자주 즐기다 보니, 늙은 소의 차돌박이를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 든 소의 차돌박이는 지방이 노랗다고 한다. 풀의 카로티노이드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응축돼 있어서다. 대지와 시간의 풍미가 가득한 차돌박이를 몇 점만 구워 눈개승마나 곤드레나물 같은 쓴맛 나는 봄나물에 얹어 먹어보고 싶다. 엉성한 상징이나 차가운 산업적 결과물로의 소고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소고기를 맛보고 싶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26.05.05
다음글기아차, 28년만에 국내 판매 현대차 추월…쏘렌토 가장 많이 팔렸다 26.05.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