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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수라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라”···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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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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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매립과 준설로 갯벌 대부분이 사라진 가운데 옛 물길의 원형을 간직한 전북 군산 수라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라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신공항 건설 예정지로 추진돼 온 수라갯벌을 개발 대상이 아닌 생태 보전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 갯벌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지만 만경강 하구의 수라갯벌은 갯벌·염습지·갯골이 살아있는 마지막 공간”이라며 “신공항 강행이 아니라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만금 내부에는 수라갯벌과 해창갯벌, 거전갯벌 등 일부만 남아 있다. 이들 갯벌은 방조제 안에 갇힌 채 원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수라갯벌 일대에는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64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저어새·황새·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종의 주요 먹이터이며 겨울철에는 큰기러기 수천 마리가 월동한다. 철새 이동기에는 재두루미와 흑두루미가 머무는 등 국제적 규모의 서식지 기능도 수행한다. 람사르협약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배후지로도 평가된다.
수라갯벌은 신공항 예정지로 거론됐으나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관련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적정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동행동은 이를 계기로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보전 중심 정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만금 마스터플랜의 ‘생태 용지’ 조성 계획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동행동은 “기존 갯벌을 메운 뒤 인공 습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생태 복원이 아니라 개발 논리를 포장한 것에 가깝다”며 “자연 갯벌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실질적인 습지 보호”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생태 조사와 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할 방침이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바다를 메워 만든 공간에 ‘생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며 “수라갯벌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정부의 습지 보호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을 되찾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여유를 누리는 것 같다. 해가 밝은 오후에 동네를 산책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사람들이 잠시 멈춰가며 느긋해진 모습을 보는 것은 꽤 기분 좋은 일이다. 노동절의 기원이 빈곤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요구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풍경은 노동절과 꽤 잘 어울린다.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 뛰어노는 걸 보고 싶다면 모두에게 이런 날들이 더 자주 와야 할 것이다. 더욱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방위적인 고용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간을 큰 폭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일자리와 노동의 존엄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서로를 방치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볼 수 있으려면 역시 보통의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여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8시간 노동’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상상을 넘어 정책으로 본격화될 때가 온 것이다. 아니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단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게 만들고, 사회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방편이다. 하지만 노동절을 되찾았단 소식에도, 광장에서 노동절을 기념하는 모습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고도의 기술 발전 국면에서 사회의 주도권은 자본과 금융시장에 넘어갔다는 비관적인 전망 때문일까?
케인스는 1930년 ‘우리의 손자세대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란 짧은 글에서 낙관적인 미래 전망을 한 바 있다. 사실 그때에도 세계는 비관적인 전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즘이 퍼져나가고, 대공황이 시작된 시점에 그는 꾸준한 생산력 발전으로 인해 결국 100년 후에는 인류가 경제적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루 3시간 노동이면 충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물론 전쟁, 인구구조, 과학의 쓰임새 등 여러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삶을 노동에 전적으로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단계에 대한 희망을 펼쳐놓았다. 어쩌면 그의 천재적인 재능 중 하나는 ‘희망’이라는 동력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 100년 후인 2030년이 몇년 남지 않은 지금, 성장과 노동시간에 관한 그의 예측이 정확했는지의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다를 터인데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 보인다. 이미 21세기 기술 변화와 생산 변화는 또 한 번 인류 문명을 바꿔놓고 있으며, AI는 이제 인간의 속성과 존재 방식까지 바꿔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과거의 전망에 가두기엔 너무 광대하다. 19세기의 마르크스, 20세기의 케인스에게서 가져올 것은 예측의 내용보다는 진보의 목적이 인간의 삶을 향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성과 희망, 그리고 이론에 바탕을 둔 실천인 듯하다.
여러 이론가들이 ‘노동중독’과 ‘과로사회’를 벗어날 것을 주장했고, 한국의 노동시간도 줄어들어왔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속도는 기술 변화 속도에 비하면 너무 느리다. 부문 간 불균형이 도드라진다. 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나마 노동법의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유급휴일이란 없다.
모두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다 같이 멈춤, 다 같이 느리게’의 사회적 리듬을 찾고, 새로운 고용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시간과 고용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 사회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삶과 노동을 진짜 바꿔낼 수 있다. 미래로 떠밀려가기보다는 희망을 품고 변화를 도모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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