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조직노동자들 과도한 요구는 지탄”…노동절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비판 > 자유게시판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조직노동자들 과도한 요구는 지탄”…노동절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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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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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최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동자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에 있어 약자인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도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사용자로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사용자인 정부부터 모범적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종사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공생과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장별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적발 시 엄정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도,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꿨고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법률적 책임 등 교사의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대기업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수영강사가 직장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측인 스포츠센터는 방관적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3월 모 대기업 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업체 소속 수영강사 A씨는 회사 기숙사 복도 등에서 여성 동료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씨의 거부에도 A씨는 장소를 옮겨 다른 사람 앞에서도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여성 동료의 신체도 만지는 등 다른 이들도 성추행했다. 다른 여성 직원도 사실확인서를 통해 A씨에 의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A씨가 남성 직원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하는 일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체격이 크고 위협적 언행을 반복하는 A씨에게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A씨는 그간 피해자에 대한 막말과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동료들은 A씨가 평소 B씨에 대해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다닌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해왔다고 증언했다.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금전적 목적으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스포츠센터 회원들로부터 자신을 두둔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도 받아 제출했다.
이 스포츠센터는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업체는 B씨 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측이 가해자와의 화해를 유도하거나 “알아서 해결하라”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스포츠센터장은 2024년 9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B씨와 면담에서 사실상 피해자들을 포함해 직원들을 모두 계약종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다가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23일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여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영을 가르쳤지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B씨는 선고 형량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항소해달라는 요청서를 냈고 검찰은 이날 항소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도 지난해 11월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인정했다. 노동청은 C씨에 대한 폭행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센터 측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밝혔으나 A씨의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A씨와의 계약은 종료됐다.
대기업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들 문제에 직접 관여하거나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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