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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장특공제 혜택’ 10명 중 6명, 주택 10년 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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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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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 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38.6%(9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20.4%(5054명)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였던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 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사람의 생활 패턴을 아침형과 저녁형으로 나누고,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따져보던 시절이 있었다. 아침형 인간은 부지런함의 표본, 저녁형 인간은 어딘가 자유롭지만 불규칙한 삶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나는 꽤 자랑스러운 아침형 인간이다. 아침이면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진다. 다만 흔히 떠올리는 ‘자기계발형 아침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다. 명상이나 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의 식사 타이머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성대한 내 아침 테이블 앞에서 ‘공복 유산소 운동’은 애초에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아침부터 그렇게 먹을 게 들어가?”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나는 되묻는다. 아침이야말로 가장 맛있게 먹기 좋은 시간 아니냐고. 첫 끼라는 상징성, 하루 동안 소모될 열량을 떠올리며 얻는 잠깐의 면죄부, 세상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즐기는 식사…
특히 이런 아침을 좋아하게 된 건 벨기에에서 살기 시작한 뒤부터다. 이곳의 조식은 주로 빵으로 시작되는데, 핵심은 그 위에 올리는 여러 가지 스프레드에 있다. 단순히 잼이나 치즈, 버터 정도라면 금방 질릴 수도 있겠지만, 이곳의 선택지는 그보다 훨씬 넓다. 에그 샐러드, 카레 닭고기 스프레드, 향신료를 더한 벨기에식 육회 스프레드, 게살, 채소, 생선, 베이컨, 살라미를 섞은 것들까지. 동네 작은 가게에서도 기본이 10여종이고, 가게마다 각자 시그니처가 따로 있다. 한 번 이 맛에 익숙해지고 나면, 아침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
대부분의 맛 바탕에는 마요네즈가 있다. 열량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뜨끔하게 만드는 그 소스. 달걀이든 닭고기든 육회든 재료는 조금씩 달라도, 특유의 부드러움이 비슷했던 건 그 때문이었다. 프랑스에서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벨기에에서 마요네즈는 일상 식재료에 가깝다. ‘마요네즈’라는 이름으로 팔리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지방과 달걀노른자 함량을 지켜야 할 만큼, 이곳 사람들은 그 기준과 맛에 진심이다. 그래서일까, 감자튀김을 케첩이 아니라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모습 또한 이곳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게다가 아침상에서 마요네즈는 맛을 더하는 소스 그 이상이다. 재료마다 다른 간과 식감을 자연스럽게 정리해 한입의 균형을 맞춰주고, 아침 반찬의 조합을 한층 다채롭게 만든다. 빵과 채소 사이에서 눅눅함을 막는 실용적인 역할도 한다. 스프레드로, 드레싱으로, 혹은 기본 소스로까지 활용되며 한번 준비해두면 여러 날의 식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셈이니, 벨기에 식탁에서 마요네즈가 빠지기 어려운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게 먹다 보니, 요즘 내 아침 음식의 8할은 마요네즈가 됐다. 평범한 소스 하나가 ‘맛있는 걸 먹는다’는 단순한 기쁨을 훨씬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잠에서 덜 깬 입맛에도 부담 없이 넘어가니 아침 식탁에 자꾸 손이 간다.
하루의 시작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대단한 루틴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나 같은 아침을 차려 먹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잘 챙겨 먹었다는 기분, 하루를 시작하며 잠깐이나마 나에게 집중했다는 만족감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별것 아닌 반복이겠지만, 나는 내일 아침에도 빵을 굽고 각종 스프레드를 꺼내 황홀한 아침상을 차릴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 특히 아침이 유독 버거운 사람이 있다면 나처럼 자신을 기꺼이 침대 밖으로 불러낼 ‘맛’ 하나쯤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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