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대학생 이례적 실형···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엄벌 불가피” > 자유게시판

음주 뺑소니 대학생 이례적 실형··· “마약류 관련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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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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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대학생(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엄중 처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다가 당시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택시 기사와 승객의 몸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이 컸는데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1km가량을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0.08%) 기준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 사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 당시 A씨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해 집행 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 고성군은 현내면 대진리 16-4번지 일원에 조성한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를 오는 5월 1일부터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총연장 157m 규모의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는 탁 트인 동해 경관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해상 보행 공간이다.
운영 시간은 계절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된다.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는 군사보호 구역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운영 시간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군부대 순찰로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방문객은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
고성군은 대진항 일원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인근에 ‘바다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가 개방되면 동해안 북부권의 관광 매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패러디한 코미디언 지미 키멀을 빨리 해고하라며 그가 출연하는 ABC 방송을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ABC 가짜 뉴스 네트워크는재미도 없고 TV에서 가장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 중 하나를 무능하게 진행하는 지미 키멀을 언제 해고할 것인가”라며 “사람들이 화가 났다. 빨리 해고해라”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웃기지도 않은 지미 키멀이 자신의 쇼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지미 키멀은 디즈니와 ABC에서 즉각 해고되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멜라니아 여사도 엑스에서 “그가 우리 가족에 대해 한 말은 코미디가 아니다”라며 “그의 말은 해롭고 미국의 정치적 병폐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썼다.
키멀은 지난 23일 ABC 방송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을 가상으로 패러디하며 “멜라니아 여사, 마치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는 과부처럼 들떠 보인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실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발언은 급격히 재조명됐다.
키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을 비판했다가 방송 중단 사태를 겪고 이후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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