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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 5월 1일부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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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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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현내면 대진리 16-4번지 일원에 조성한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를 오는 5월 1일부터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총연장 157m 규모의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는 탁 트인 동해 경관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해상 보행 공간이다.
운영 시간은 계절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된다.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는 군사보호 구역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운영 시간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군부대 순찰로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방문객은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
고성군은 대진항 일원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인근에 ‘바다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대진등대 해상 탐방로가 개방되면 동해안 북부권의 관광 매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엑스에 글을 올려 불법사금융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사이 보이스피싱 검거와 HMM 부산 이전 관련 글도 엑스에 공유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의 엑스도 민생 경제와 지역 현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간소화하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엑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중심 언급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국정 성과에 대한 평가가 맞물리는 선거 국면에서 정쟁성 메시지 대신 생활 밀착형 정책과 지역 현안을 부각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엔 기관사 유니폼을 입고 노동절 거리축제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을 엑스에 공유하며 격려했다.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5% 줄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단기간에 국민의 피해가 줄어 참으로 다행이다. 모두 경찰, 국정원, 외교부 등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다. 수고 많으셨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노사 합의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지난달 30일엔 엑스에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HMM이 세계적 해운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또 “이재명은 합니다!”라며 “약속하면 지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HMM 부산 이전, 이재명은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부산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도 공유했다. HMM의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진입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폭력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지법에서 난동 현장을 취재해 보도한 JTBC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등을 받았다.
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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