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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 충전소, 출력 따라 요금 5구간 세분화…주유소처럼 ‘요금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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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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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전기 출력에 따라 2개 구간으로 구분돼 있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차등화한다. 충전시설 운영자가 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인근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충전요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 미만’은 1㎾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 이상’은 347.2원 등 두 구간이던 요금 체계가 5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공공 충전요금 체계에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 이후 충전요금은 ‘30㎾ 미만’ 294.3원, ‘30㎾ 이상~50㎾ 미만’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 391.9원이다. 충전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저출력 충전기 요금은 기존보다 낮추고,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엔 기존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구조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현재 기후부 공공 충전시설을 봄(3~5월)·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 이용할 때 할인되는 충전요금은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 폭(㎾h당 최대 48.6원)을 적용해 책정된다. 30㎾ 미만 기기에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294.3원에서 245.7원(토요일), 251.6원(일·공휴일)으로 낮아진다. 200㎾ 이상 기기의 경우 충전 요금이 391.9원에서 343.3원(토요일), 349.2원(일·공휴일)으로 할인된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후부는 충전요금 정보를 외부에 표시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은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충전요금과 시설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이 한국환경공단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을 전기차 충전요금에 연동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엔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갈등 요소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애초 3월31일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한 차례 연기하며 내달 14~15일로 중국 방문 일정을 다시 발표했지만, 중국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실무진 수백 명이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WSJ는 통상 6~12개월 걸리는 정상회담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된 가운데, 의제뿐 아니라 경호·의전·만찬 등 회담 전반에 걸쳐 즉흥적인 방식의 막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의 식사와 관련된 사항이 대표적인 예다. 2023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이 식사를 마치자 중국 측 경호원들이 곧바로 식기와 접시를 수거하고 미확인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목격됐다. 시 주석의 DNA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만찬 등 양국 정상의 식사 메뉴는 독극물 투입 등에 대비해 코스별로 양측이 사전 조율하고, 식자재 역시 전수 검사를 거친다. 일정은 15분 단위로 촘촘하게 짜이며, 의전 차량 탑승 순서까지 협의 대상에 오른다.
경호 인력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17년 11월 방중 당시 베이징 인민대회당 복도에서 미국과 중국 경호원들이 주먹다짐을 벌였고, 양국 외교관들이 간신히 말렸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번 회담 준비가 “압축적이고 다소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미·이란 종전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백악관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후 경호 문제까지 부각되면서 회담 일정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외교 관료 출신 컨설턴트 제프리 문은 SCMP에 “재연기 가능성은 50대50”이라며 “이란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계속 끌 것이고,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으로 날아가는 건 여론 상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은 90%”라고 덧붙였다.
애초 3월 31일~4월 2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미·이란 전쟁 여파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됐다. 다시 잡은 정상회담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만 양국 고위급의 사전 협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상회담이 미국 발표대로 열린다 하더라도 의제 조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벤트성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성사되면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부산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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