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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3000만원 포상·치유휴직 최대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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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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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피해자의 치유 휴직 연장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포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이 가능하게 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15일)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15일)로 각각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9일 막을 올린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흘간 전주 일대에서 펼쳐진다. 한국 독립영화계 거점인 전주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함께 국내 3대 영화제로 꼽힌다. 개막작은 켄트 존스 감독의 <나의 사적인 예술가>가 선정됐다.
<나의 사적인 예술가>는 한때 시인이었으나 현재는 뉴욕 우체국에서 일하며 고독한 삶을 사는 70대 남성 ‘에드 색스버거’가 수십 년 전 자신이 쓴 시집에 열광하는 젊은 예술가 지망생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오스트리아 작가 아르투르 슈니츨러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열정의 사회’라는 모임에 속한 젊은 예술인들은 자신들이 SNS 인플루언서와 다른 ‘진짜 예술인’이라고 주장한다. 모임의 중심인 배우 지망생 ‘글로리아’는 에드를 “잊힌 천재”로 호명하며 그를 자신들의 커뮤니티로 끌어들인다. 낭독회, 파티, 토론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세계는 겉으로는 자유로운 예술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점차 그 내부의 허영과 경쟁, 인정 욕구가 드러난다. 에드는 그 안에서 다시 창작 욕망을 자극받는 동시에, 자신이 일종의 유행으로 소비되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늦은 나이에 영광을 얻은 주인공 에드를 통해 예술계 안에 있는 열정과 허영을 꼬집는다. 각각의 젊은 예술가부터 주연인 글로리아와 에드까지, 영화는 캐릭터들을 통해 인간의 다층적인 면을 비추는 데 집중했다.
켄트 존스 감독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화가 예술의 미디어로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전주에서 개막작으로 이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이 영화는 ‘시란 무엇인가’라는 핵심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관객분들에게 예술을 흠뻑 경험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켄트 존스 감독은 프랑스의 ‘카이에 뒤 시네마’, 미국의 ‘필름 코멘트’ ‘시네 스코프’등의 비평지에서 활동한 저명한 비평가이자 뉴욕영화제 집행위원장과 뉴욕 링컨센터 프로그램을 역임한 영화제 프로그래머다. 국내에는 칸영화제 초청작인 <히치콕 트뤼포>(2016)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나의 사적인 예술가>는 <다이앤>(2018)에 이은 그의 두 번째 극영화다. 켄트 존스 감독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처음 내한했다.
글로리아 역을 맡은 배우 그레타 리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레타 리는 국내에선 <패스트 라이브즈>(2023)의 ‘노라’ 역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패스트 라이브스>에서의 연기가 사실주의에 가까웠다면 이번 연기는 정반대로 극적이었다”며 “매 순간 완벽한 퍼포먼스를 해내는 ‘디바’ 여성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해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나온 어머니와 서울대를 나와 의사가 된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며 배우라는 꿈을 많이 지지받을 수 있었다”며 “어린 시절 주말마다 가족들과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전주에 온 지금 꿈을 이룬 것 같다”고도 했다.
그레타 리는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토 국제영화제 당시 한국의 여성 감독이 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을 봤다”며 “대단한 영화를 만들어준 윤가은 감독, 여성의 시선으로 영화를 만드는 이경미 감독과 꼭 협업을 해보고 싶다. 전주에서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건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8일까지 열흘간 이어진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54개국 237편(국내 97편·해외 140편)이 초청돼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한 전주시 일대에서 상영된다. 폐막작은 김현지 감독의 <남태령>이 선정됐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램은 ‘아방가르드 정신’을 내걸고 각종 고전 명작들을 대거 선보인다. 올해 초 별세한 벨라 타르 감독의 영화 <사탄탱고>가 특별 상영되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7시간20분이라는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매석이 전부 매진됐다. 이 외에도 섹션인 ‘뉴욕 언더그라운드 특별전’에서는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 등 1960~70년대 미국의 반전·민권운동 속에서 형성된 저항적 영화 실천을 조명한다. ‘홍콩 귀환: 시네마+아방가르드’는 홍콩 영화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1960~1980년대 독립 예술영화를 소개한다.
영화제 개막식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배우 신현준과 고원희의 사회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지난 1월 향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한 한 안성기 배우에게 특별공로상이 수여된다. 이 상은 안성기의 아들 필립씨가 참석해 대리 수상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청과 계약한 환경미화업체 소속 미화원 A씨는 올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생겼다. 30년 넘게 일하며 노동절에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구청은 “주민 민원 우려로 정상 근무를 한다”고 공지했다. A씨는 “나라에서 쉬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우리는 아니라서 서운하다”고 말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뒤 처음 맞이한 노동절인 1일 A씨처럼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평등한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휴일 적용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로 법정공휴일이 됐지만, 일선 현장의 모습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화재 애니카에서 일하는 교통사고 조사원들은 이날도 정상 근무한다. 이들은 프리랜서 형태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출동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라 생계를 고려하면 쉬기가 쉽지 않다. 김인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 애니카지부장은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절은 그림의 떡”이라며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 365일 대기하지만 연휴에도 가족과 쉬지 못해 슬프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고용 구조 탓에 쉬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환경미화원 A씨는 “하청 구조라 인력이 부족해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떠안아야 한다”며 “구청 지침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경기 이천시의 한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노동자 아난드씨(47)는 “노동절인 건 알지만 회사에서 바쁘니까 일해야 한다고 한다”며 “쉬고 싶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괜히 이야기했다가 해고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팔 출신 노동자 라이씨(39)는 “네팔은 노동절과 공휴일이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한국에서는 회사에 따라 휴일 적용이 다르다”며 “차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박경재 삼성화재 애니카지부 노조 사무국장은 “남들은 가족과 노동절을 보내는데 우리는 현장에 나와 있어 씁쓸하다”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A씨도 “같은 노동자인데 노동절에 못 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노동절에 가족과 밥 한 끼 먹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일부 이주노동자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평가된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일용직과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은 노동절 유급 휴무 보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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