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단독]‘정치적 박해’ 난민 불인정 뒤 말기암 판정…돌아갈 곳 없는 이들의 ‘건보 사각지대’ > 자유게시판

국어시험 [단독]‘정치적 박해’ 난민 불인정 뒤 말기암 판정…돌아갈 곳 없는 이들의 ‘건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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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5-1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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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충남 논산시에서 만난 이집트 국적 A씨(54)가 병원 진료 영수증을 꺼내 보였다. 영수증엔 ‘환자 부담 총액’으로 740여만원이 적혀 있었다. A씨가 3주마다 받는 항암치료 비용이다.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8년 전 한국에 온 A씨는 지난해 7월 간세포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치료를 이어온 그는 최근 시민단체 도움마저 줄며 현재 치료를 중단한 상태다.
중증 질환을 앓는 난민 신청자들이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정부는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난민 신청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도 정치적 박해 등의 우려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는 이집트 군부에 저항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이 사실이 적발돼 2013년 고국을 떠났다. 10일 A씨는 “친구들이 체포돼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내 이름이 정보기관에 알려졌다”며 “경찰이 집을 찾아와 가구를 부수고 가족들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A씨는 터키와 수단 등을 오가다 2018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박해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임시 체류자격(G-1)으로 국내에 머물며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22년 이를 최종 기각했다.
현행 법령상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충분치 못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난민 신청자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건보 가입이나 가입 후 자격 유지가 각 건강보험공단 지사별 판단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난민 신청자에게 연 최대 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입원·응급치료 등에 국한돼 지원하는데다 A씨 처럼 중증질환인 경우 지원금이 부족하다. 최근에는 중증 질환을 앓던 한 난민 신청자가 정부에 의료 지원을 요구하다가 결국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난민 인정 비율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아졌다. 2016년에 7541명이 신청해 98명이 인정(1.29%) 받았지만, 2025년엔 1만4626명이 신청해 135명(0.92%)이 인정받는데 그쳤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 생명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 중 신청 절차가 길고 까다로워 출국 유예 상태로 의료 문제를 겪는 사례가 많다”며 “기본적 의료 보장이 돼야 하는데 한국은 ‘버티지 못하면 알아서 떠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한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체류 불안정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의료 지원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난민 신청을 다시 한 상태다.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은 지난 2월 시민단체 지원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지만 이집트 당국에 여권을 빼앗기며 저지당했다. A씨는 “남은 삶 동안 치료를 받고 가족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고 가자지구 공격도 감행했다.
미국·이란 간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이 공격 범위를 확대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정예인 라드완 부대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밝히면서 “어떤 테러리스트도 면책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긴 손은 모든 적과 살인자를 잡아낼 것”이라고 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레바논 남부 키암 지역 인근에서 군 지휘관들을 만나 “무력 사용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없다”며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의 안보가 보장되고 장기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알자지라는 레바논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공습에 앞서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동부 베카 등 12개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헤즈볼라와 가까운 한 소식통도 AFP통신에 라드완 부대의 작전사령관인 말렉 발루트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휴전 협정 위반과 레바논 남부 마을을 공격해 민간인을 사살하고 부상하게 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은 지난달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은 지난달 8일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휴전 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공습을 가하면서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여왔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2700여명이 사망하고 83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중상을 입은 부상자 중에는 이스라엘과 간접 협상을 이끌어 온 하마스의 칼릴 알 하야 수석 협상대표의 아들도 포함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한편 오만만에서 미국이 이란으로 향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을 무력으로 저지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이란 국적) 하스나호가 국제 해역을 통과하는 것을 포착했고 미군은 여러 차례 경고를 발령하고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하스나호 승무원이 경고를 따르지 않아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기관포 여러 발을 발사해 유조선 방향타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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