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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사설]코스피 7000 돌파, 환호만 하기엔 그늘도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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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6-05-12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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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코스피 지수가 6일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다. 반도체 중심의 실적 호조와 한국 증시의 고질적 병폐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맞물린 결과다.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국내 증시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양극화 등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7.57포인트(6.45%) 오른 7384.56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4월 초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23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약 1년 만에 ‘1000 단위’ 숫자를 다섯 번이나 갈아치우며 ‘7000피 시대’를 열었다. 한국 증시의 급등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밑거름이 됐다. 여기에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으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추가 동력이 됐다.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상승장에 동반해 빚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원대에서 최근 36조원대로 급증했다. 빚을 내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증권가는 코스피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국면이 올 수 있고, AI 거품론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물가 상승 지속 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자산가격 상승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주식 상당수를 상위 소득자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은 소득별로 차이가 크다. 먹고살기도 빠듯해 주식에 투자할 돈조차 없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양극화 완화 대안은 여야 합의로 2024년 말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자본소득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합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주식시장이 어려운 고비를 벗어난 만큼 금투세 논의는 미룰 명분이 없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사 HMM의 나무호에 정부 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단은 현지 활동 마무리 후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관계기관 간에 검토 및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무호 화재의 원인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항에서 나무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목적은 화재가 이란의 공격을 포함한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선박 결함을 포함한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나무호가 미국 주도의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항해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란은 이를 부인했다.
정부는 그간 나무호 피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며 “(선박에) 침수나 기울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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