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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일하는 노인 연금 깎는 기준 ‘월 319만→519만원’ 완화···1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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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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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은퇴 후에도 일하며 소득을 얻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 소득이 ‘A값+200만원’(519만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전체 5개 감액 구간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면 1구간 감액 대상에 해당해 A값(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매월 깎였다. 앞으로는 새 감액 기준선인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8만9062원(2025년 A값+200만 원) 미만인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말부터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올 1~5월 누계 기준으로 선제적 감액 중단 혜택을 본 9만명은 매월 평균 5만원씩,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에 대해 삭감됐던 연금 역시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 규모로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은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다시 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붙는 일종의 ‘가족 수당’이다. 배우자는 연 30만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전액 중단됐다.
연금 지급이 늘어나는 만큼 기금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총 2791억원인데, 이번에 폐지되는 1·2구간 몫은 그중 15%인 44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구간은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1인당 깎이는 금액(최대 15만원)이 작았기 때문에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부산)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R 부지 선정 전면 철회, 시장·구청장·군수의 원전 유치 철회 선언, 원전 가동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정수희 탈핵부산 집행위원은 “2017년 6월19일은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 된 날인데, 9년 만에 SMR 후보지로 기장군이 선정됐다”며 “전국 원전가동률은 지금도 80%를 밑도는 수준으로 새 원전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탈핵부산 측은 고리원전 3·4호기 수명연장 움직임도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올해 3·4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탈핵부산 관계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미신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SMR 부지 선정 과정에 유치 지역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군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장군은 경주를 제치고 SMR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이유로 높은 주민 수용성을 들었다. 기장군에서는 지난달 5개 읍면 191개 마을 이장이 ‘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에는 건설이 취소된 신고리 7·8호 부지가 고리원자력본부 내부에 남아 있다는 점이 평가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학계에선 경주시에 SMR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산을 깎아내는 등의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2028년을 목표로 하는 SMR 표준설계인가를 포함해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에 설치될 SMR은 2030년 착공해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SMR 건설을 계기로 지역에 8000억원 내외의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기장군의 기대를 높인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SMR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첨단 원자력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18만 군민과 기장군의회에 감사드린다.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심이 일본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삼계탕 사발면’이 뜻밖에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 한정 상품이라는 희소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농심 일본법인은 지난 2일 일본 전역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통해 삼계탕 사발면 판매를 시작했다. 삼계탕의 닭육수와 인삼 향을 컵라면 형태로 구현한 제품으로, 일본 현지 판매 가격은 188엔(약 1770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식 판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 여행객들의 구매 후기와 시식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해당 제품이 개당 7000~8000원 수준에 거래되거나 공동구매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 일본 현지 판매가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800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4배 이상 웃돈이 붙은 셈이다.
소비자들은 “한국 회사가 만든 한국 음식인데 한국에서 못 산다”, “일본 출시 전에 국내부터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삼계탕을 컵라면으로 구현했다니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닭 육수 기반 라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일본 식품업계에서는 한국 음식의 현지화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농심 역시 일본 시장을 겨냥해 푸팟퐁커리 라면, 곰탕 라면 등 현지 전용 제품을 선보여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상을 ‘역 한정판 효과’로 분석한다. 원래 해외 시장을 위해 개발된 제품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오히려 희소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소비자들은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국내 브랜드 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일본 한정 포카리스웨트 맛 음료나 해외 전용 과자, 스타벅스 지역 한정 MD 상품 등이 국내에서 꾸준히 화제가 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해외 신제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해외 한정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품 자체의 맛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희소성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농심은 삼계탕 사발면의 국내 출시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 시장에서 한국식 보양식인 삼계탕의 대중성을 시험해보는 성격이 강한 제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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