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편법 증여 생각 마라…전수 검증” 국세청장, 다주택자 향해 ‘경고장’ > 자유게시판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편법 증여 생각 마라…전수 검증” 국세청장, 다주택자 향해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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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5-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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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각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일례로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임 청장은 “양도 시 차익이 20억원에 달함에도 중과 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은 6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5월은 식탁이 가장 풍성해지는 달이다. 봄나물의 향은 아직 남아 있고, 초여름 채소와 해산물은 본격 출하를 시작한다. 일교차가 커 피로감을 느끼기 쉽고, 꽃가루와 황사로 컨디션이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럴 때는 비싼 건강식품보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제철 식재료가 더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제철 음식은 맛이 좋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정보누리, 해양수산부 자료를 종합해 5월 꼭 맛봐야할 제철음식 7가지를 정리했다.
먼저 주꾸미다. 봄철 대표 수산물로 꼽히는 주꾸미는 5월까지 살이 차오르고 맛이 좋다.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 식재료 이미지가 강하다. 매콤한 볶음으로 즐기면 입맛을 돋우고,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담백하다. 어린이날 가족 외식 메뉴로도 꾸준히 인기다. 다만 제철로 즐기려면 서둘러야 한다. 산란기를 앞두고 알이 차고 살이 올라 가장 맛있는 시기이만, 5월 1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돼 8월까지 국내산 자연산 어획과 낚시가 금지된다.
갑오징어도 지금 놓치기 아까운 식재료다. 봄철 서해와 남해안에서 많이 잡히며 살이 두툼하고 단맛이 오른다. 숙회, 볶음, 샐러드까지 활용 폭이 넓다. 오징어보다 식감이 쫄깃하고 씹는 맛이 좋아 어른들 술안주부터 아이들 반찬까지 두루 어울린다.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지방 함량이 낮아 가볍게 단백질을 보충하려는 이들에게도 인기다. 봄 산란기에는 고소한 갑오징어 알까지 별미로 꼽혀 제철의 재미를 더한다.
채소 코너에서는 양배추가 강세다. 양배추는 3월부터 5월까지 가장 맛이 좋은 시기로 꼽히는데, 이때 수분감이 풍부하고 잎이 연해 생으로 먹기 좋다. 특히 봄 양배추는 단맛이 올라 샐러드나 쌈채소로 즐기기 좋고 익히면 감칠맛도 살아난다. 비타민 U(메틸메티오닌)와 비타민 K가 풍부해 위 점막 보호와 위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기름진 음식이 많아지는 가정의 달 외식 시즌에 곁들이기 좋고, 장바구니 물가를 고려해도 활용도가 높은 채소다.
‘채소의 왕’으로 불리는 아스파라거스는 서구식 채소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국내에서도 강원도 양구·춘천, 충남 논산, 경북 의성 등지에서 재배가 늘고 있는 봄철 식재료다. 특히 4~5월 수확분은 줄기가 연하고 수분감이 좋아 식감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가벼운 식단에 잘 어울리며, 아스파라긴산과 엽산, 비타민 K가 들어 있어 피로 회복과 영양 보충 식재료로도 주목받는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샐러드로 먹거나 구워 곁들임 채소로 활용하기 좋다. 다만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편이라 항응고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섭취량을 조절하는 편이 좋다.
완두콩은 5월에 가장 달고 부드러워지는 대표 봄철 콩류다. 껍질째 나오는 햇완두는 지금 아니면 맛보기 어려운 계절 식재료로 꼽힌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B군, 엽산도 들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나 환절기 영양 보충 식단에 활용하기 좋다. 밥에 넣어 완두콩밥을 짓거나 수프, 볶음밥, 달걀말이 속재료로 넣으면 색감까지 살아난다. 단맛이 은은해 콩을 꺼리는 아이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먹는 편이라 어린이날 도시락이나 주먹밥, 오므라이스 토핑 재료로 활용하기 좋다.
열무는 5월부터 6월 사이 가장 맛이 오르는 대표 초여름 채소다. 이 시기 수확한 열무는 줄기가 연하고 잎이 부드러워 김치를 담그기에 좋다. 너무 더워지기 전 담근 봄 열무김치는 풋내가 적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어 맛이 깔끔하다. 비타민 A·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환절기 영양 보충과 장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수분감이 많아 입맛이 떨어질 때도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 열무김치 하나만 담가두면 비빔밥, 국수, 냉면 곁들임까지 활용 폭이 넓어 5월 장바구니 효자 식재료로 꼽힌다.
5월 과일 코너의 주인공은 딸기에서 참외와 토마토로 넘어간다. 겨울 내내 사랑받던 딸기가 물러나고, 성주 참외와 완숙 토마토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다. 소비자 체감 계절도 이미 초여름에 가깝다. 수분 함량이 높은 참외는 건조한 날씨에 지친 몸에 갈증 해소를 돕고, 비타민 C가 풍부한 토마토는 환절기 컨디션 관리에 보탬이 된다. 꽃가루와 큰 일교차로 쉽게 피로해지는 5월, 달고 시원한 간식이면서도 가볍게 영양을 채울 수 있는 선택지다.
5월 제철 식재료를 고를 때는 원칙이 단순하다. 색이 선명하고 향이 살아 있는지, 표면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았는지,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지를 보면 된다. 해산물은 눈이 맑고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는 편이 좋다. 너무 많은 재료를 사기보다 일주일 단위로 나눠 사는 것이 신선도와 지출을 함께 잡는 방법이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비싼 외식만 답은 아니다. 주꾸미 한 접시, 햇양배추 한 통, 완두콩 한 봉지, 제철 과일 한 팩이면 식탁 분위기는 충분히 달라진다. 계절이 가장 맛있을 때 먹는 음식만큼 확실한 사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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