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덕수 2심, 8년 감형된 징역 15년…“내란 가담해놓고 책임회피 급급”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한덕수 2심, 8년 감형된 징역 15년…“내란 가담해놓고 책임회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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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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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이 선고한 23년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조치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중요임무종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혼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할 수 없었고, 이에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정족수 11명 채우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직전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해보라’는 언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헌법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갖춰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2시간 전쯤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한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총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제지할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작위의무에 대한 부작위)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부작위범)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런 부작위는 국무회의 외관을 꾸며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정에서 일부 평가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2심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했으나 어떤 행위까지 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 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970년쯤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1970~1980년쯤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50여년간 공직자로 일한 점,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앞서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보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의 항소심 구형(23년)보다 적은 1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 서울거리예술센터 마당.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150여명이 세계 각국의 타악기를 두드리며 마지막 합주 연습을 했다. 합주 주제가는 ‘꿈의 웨이브’. 꿈의 웨이브는 ‘다 같이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은 창작곡으로, 오는 16~17일 열리는 서울드럼페스티벌에서 시민공연단인 ‘서울행진 26’(서울행진)이 예술가들과 함께 행진하며 연주할 예정이다.
올해로 28회를 맞는 서울드럼페스티벌은 서울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축제로 국내외 타악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민들이 관람을 넘어 축제 기획자이자 공연자·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서울행진에 처음 도전하는 최고령 이동희씨(85)는 “드럼 연습을 하는 동안 나이를 잊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받아 가는 기분”이라며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계속 참여하고 싶다. ‘최장수 드러머 시민 공연자’로 기네스북에 오르고 싶다”고 말했다.
브라질 악기인 수르두를 연주하는 이유리씨(31)는 “타악기는 함께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만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호흡을 맞춰 리듬을 만들어낼 때 희열을 느낀다”고 했다. 이씨는 “서울행진은 손꼽아 기다려온 이벤트이자 그간 일상을 견디게 해준 엔도르핀”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드럼페스티벌은 올해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앞서 노들섬에서 개최됐으나 시민 접근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장소를 옮겼다. 경쟁을 유발하는 드럼 경연대회도 올해부터는 열지 않는다. 대신 시민 누구나 즉석에서 팀을 이뤄 합주할 수 있는 무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슬로건은 DDP 이니셜을 따 ‘두드림은 꿈이 되고 시민은 리듬이 된다’(Drum Dream People)로 정했다. 서울시는 “올해는 시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서울행진 외에도 시민기획그룹을 만들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시민기획자로 참여한 윤별씨(23)는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행사들과 달리 무형의 아이디어 단계부터 실제 프로그램인 시민 참여 콘텐츠를 서로 조율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점이 많다”며 “올해는 행사 부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직접 공연도 하고 관람도 하며 체험할 수 있는 경계 없는 축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는 드럼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연주할 수 있는 초보 강좌부터 몸으로 비트를 연주하는 체험, 타악 리듬감을 즐길 수 있는 오락실과 각종 게임 등이 준비돼 있다. 드럼 마니아를 위한 초청공연도 열린다. 세계 유명 드러머이자 편곡가인 도널드 배럿, 인디그룹 까데호와 드러머 최규철, 국악 싱어송라이터인 삼산, 밴드 윈디시티 보컬 겸 드러머 김반장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DDP에 울려 퍼질 강렬한 비트가 일상에 지친 이들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매년 기다리고 참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제 문화 자산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상에서는 해야 할 일이 먼저다 보니 정작 하고 싶은 일에 쓸 시간은 모자랄 때가 많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이면 무작정 뛰어드는 사람도 있다. 11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에서는 취미를 위해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 이들을 만난다.
이현웅씨(60)는 봄철이면 야산에서 텐트를 치고 산다. 길리슈트로 무장한 채 ‘대포 카메라’라고 불리는 망원 카메라로 새를 촬영하기 위해서다. 농산물 중도매인으로 일하는 그는 봄철이 되면 새벽일을 마친 뒤 새들을 찍으러 전국 곳곳의 산으로 향한다. 지금까지 촬영한 새 종류만 500여종, 새 사진을 올리는 SNS 계정 팔로어도 59만명을 넘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송순자씨(70)는 영어 공부가 10년째 취미다. 초등학교까지만 졸업한 순자씨는 배움에 대한 갈증이 컸다. 간판 하나를 읽으려 해도 영어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예순의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다. 자꾸만 잊어버리는 탓에 벽에 영어를 써 붙이기 시작했다. 집 거실과 방 천장까지 그간 집에 붙인 영어 연습장만 700장이 넘는다. 오후 9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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