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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국회미래연구원 “정권 바뀔 때마다 널뛰는 에너지 목표··· 과학적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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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12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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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뀌면서 과도한 목표 설정과 목표 미달, 목표치 하향 조정이 반복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정책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에의 제언’ 보고서를 보면, 역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정부가 하향식으로 양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 치중한 결과 목표 달성 실패와 정책 일관성 부재를 반복해 온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기술적·경제적 잠재량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방법론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수소 등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대신 ‘제1차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새 계획 수립에 앞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정책 기조가 급격히 전환되면서 정책이 정치적 쟁점으로 고착화했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진영 갈등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로 높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췄다.
보고서는 2001년 이후 다섯 차례 수립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목표 달성에 지속적으로 실패했으며, 발전원 간 불균형과 전력망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누적해왔다”고 평가했다. 제2차, 제3차, 제5차 계획은 제시한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호남·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전력 계통의 병목 현상이 유발되기도 했다. 또한 목표 지표와 계획의 구성 틀이 일관되지 않아 계획 간 이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 목표에 대해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6년부터 매년 10~12GW 이상의 신규 설비 보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연간 보급 규모는 약 4GW 수준”이라며 “전력망 확충과 전력시장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목표를 도출하고, 정책 신뢰도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2~3년 단위의 중간 점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책상을 뒤엎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대화 도중 책상을 뒤엎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으로, 2021년 5월 입대의 회의록 작성을 두고 감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책상을 뒤엎었고, 이 과정에서 부서진 책상 파편이 B씨에게 튀었다.
1, 2심은 모두 A씨가 직접 손을 대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책상을 엎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둘이 1m 이내 붙어 있는 상황에서 A씨가 B씨를 바라보며 책상을 뒤엎은 점, 파편 일부가 튀는 등 B씨가 놀라고 위협을 느낀 점 등을 들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가해자가 피해자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할 필요는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A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B씨 방향으로 책상을 뒤엎은 건 맞지만 각도상 B씨는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서 있었던 점, 단순히 B씨가 놀라거나 겁먹기만 했지 별도의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A씨)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피해자(B씨)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외부 발언 내용 통일해달라” 당부방침 못박자 의원들 목소리 안 내우상호 등 선거 주자들 연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처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소지가 큰 법안을 내부 공감대도 없이 기습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곧바로 발을 뺀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과 처리 시점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자 선거 이후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때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 내용 등을) 결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숙의 절차,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의원들에게 “특검법과 관련해 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외부에 발언을 할 때 이렇게 통일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도 “지도부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특검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이날 의원총회에서 별도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방침을 못 박으니 별도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권칠승·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특검법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특검법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강원 등에서 뛰는 후보들은 당의 특검법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굳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이를 꺼내 발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관련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오는 8월 예정된 당대표 선거 등이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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