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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75일’ 반환점 돈 종합특검···기대감 키웠지만 성과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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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6-05-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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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반환점을 돌았다. 합참 수뇌부의 12·3 내란 가담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실체 규명에 나선 가운데 종료 시까지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종합특검이 출범한지 75일째를 맞았다. 예정된 최대 수사기간(150일)의 꼭 절반에 해당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정부 군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앞선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의혹을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이다. 특검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수뇌부가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같은 사안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에선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포착하면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안이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2024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4명에 대해 출석 통보까지 마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검찰의 다른 수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는 12일까지 출국금지된 상태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출국금지가 연장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유용 의혹,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한 군 인사를 솎아내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잰걸음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사 범위에 비해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숙제다. 수사기한 반환점이 되도록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의혹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진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건들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마친 사건은 지난 7일 무혐의·각하 처분한 김관영 전북지사 및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방조·부화수행 혐의 사건뿐이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한 내란·김건희 특검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1차 활동 기한(9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상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50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취임 직후 긴급 민생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세울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을 발표하면서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6월 이후 물가 상승률 3%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더위로 에어컨 가동이 이어지면서 가계 생활비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선거에 이겨 당선되면 7월 1일 24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세운 1차 추경 1716억원보다 40% 증가한 것이다.
박 후보는 2차 추경은 유 후보의 1차 추경의 취지를 이어가면서 인천의 산업을 보호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을 20% 유지하면서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려 추석 장바구니까지 넉넉하게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 후보는 1차 추경에서 인천e음카드의 캐시백을 5~7월까지 3개월간 10%에서 20%로 올리고,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 후보는 또 150만원 지원되는 산후조리비를 4000명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월세 10만원 증액과 아동급식도 끼니당 2000원 올려 1만2000원을 주는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최대 200만원 긴급지원과 피해건물의 정화조, 소방시설, 엘리베이터 등 공동시설 하자 수리도 지원하고, 5~7월 적용되는 화물차·버스 유가보조금 지원도 8월 이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중소물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전액 삭감된 창조경제센터 바이오테크 예산을 복원에 바이오와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인천의 미래산업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2차 추경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초과세수에 따라 인천시 법인 지방소득세가 600억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하나금융지주 본사를 인천에 유치하면서 우발세수 1000억원이 에상도ㅑㅣ는데다 지난해 쓰고 남은 잉여금을 조정하면 추경 편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네 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한다.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직전에 빠져나온 유조선도 한국에 도착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네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홍해를 통과한 유조선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유조선의 홍해 통과는 지난달 17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이어졌다. 홍해를 통과한 첫 유조선은 전날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원유 부두에 도착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되기 직전 빠져나온 유조선도 이날 오전 충남 서산 앞바다에 도착했다.
HD현대오일뱅크 등에 따르면 원유 100만 배럴을 실은 몰타 선적 유조선 오데사호가 이날 오전 10시쯤 육지로부터 5㎞가량 떨어진 HD현대오일뱅크 해상계류시설 부근 해상에 도착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수에즈막스급) 유조선인 오데사호는 도선사와 예인선 4척의 도움을 받아 해상계류시설에 접안한 뒤 원유를 하역할 예정이다. 하역된 원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 저장 탱크로 옮겨진다.
오데사호는 당초 외신 보도에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인도인 선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17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와 한국에 온 유조선은 지난 3월20일 HD현대오일뱅크에 200만 배럴을 하역한 이글 벨로어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유조선이 속속 국내에 들어오면서 원유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오는 12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주주엔호가 울산 온산에 입항, 에쓰오일에 원유 100만 배럴을 하역할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
원유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나 과거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오데사호에 실린 100만 배럴도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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