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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금융위, 올해 사회연대조직에 2조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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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6-05-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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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정부와 금융권이 사회적 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2조원을 공급하고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올해 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었다.
정책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늘린다. 이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 마을·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규모도 연간 2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지난 2023∼2025년보다 18.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공급 규모는 잔액 기준 1조8000억원이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출연·제품구매 등으로 향후 3년간 1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국의 은행·저축은행 지역 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금융 공급 관련 배점도 확대된다.
신 사무처장은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8일 7500선 턱밑에서 장을 마치며 나흘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95포인트(0.11%) 오른 7498.00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36.11포인트(1.82%) 내린 7353.94로 출발해 낙폭을 확대하다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중 한때 7511.01까지 올라 7500선에 재차 오르기도 했다.
코스피는 지난 4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6일 6% 넘게 급등해 사상 처음 7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전날에는 장중 한때 역대 처음 7500선을 넘어섰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8.54포인트(0.71%) 상승한 1207.72에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할 구청 등이 문을 연다. 이날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받기 위해서다. 오는 10일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아’ 늦깎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로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관할하는 서울시 25개 구청과 하남시청 등 경기도 4개 시청, 수원시 장안구청 등 경기도 8개 구청이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낮 12시~1시 제외)다. 신청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로 제한된다. 또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은 접수를 받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오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일단,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까지 마쳐야 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월9일까지 거래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해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오는 11월9일까지 마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강화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이 1년 유예됐고, 이후 매년 유예하다 이번에 연장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두 달여 간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누르는 데 기여한 양도세 회피용 ‘급매’ 시장이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가 언급한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엑스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썼다.
등록 후 10년 이상의 임대 기간을 채운 등록 임대사업자만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대폭 깎아주던 혜택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2020년 이미 폐지됐지만, 그 전에 등록해 요건을 채운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는다.
최근 10년간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강남3구 등 서울 핵심 입지 주택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들로선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리던 2014~2015년 많은 이들이 주택을 매수해 세를 놓고 ‘절세’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강남3구 등 서울 핵심지에 사둔 아파트를 올해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흔해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면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축소되면 거액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해 ‘버티기’를 원하는 다주택자가 매우 드물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매물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고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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