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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받아야” 서울시에 첫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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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6-05-1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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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고 서울시에 이행을 명령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싸고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끝에 내린 첫 행정적 조치다.
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전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종로구청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SH에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검토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으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와 관련해 이행 명령을 명시한 공문을 보낸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서울시와 만나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행정 명령’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으며,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획득한 뒤에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국가유산청은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며 후속 대응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 문제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앞 개발 사업에 우려를 표명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 유네스코 측은 올해 위원회에서 종묘 상황이 보존 의제로 상정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은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가 최고 높이를 145ｍ(양각 규정 적용 시 141.9ｍ)로 상향 조정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SH측이 허가 없이 최대 약 38ｍ 깊이로 땅을 팠다며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참여연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와 역사·고고학·민속학 분야 31개 학회 등은 유네스코에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민의 권익과 지방자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적 검토 후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모씨(66)는 매일 오전 8시면 2세, 5세 손주 남매를 챙기러 같은 아파트 단지의 아들 집으로 향한다.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후 운영하는 가게 문을 열고, 오후 4시가 되면 다시 하원에 나선다. 맞벌이 직장인인 아들 부부의 퇴근이 늦어지면 저녁 늦게까지 손주를 돌보는 일도 잦다. 김씨는 “가족을 위해 기쁘게 시작했지만, 가끔은 며칠만이라도 아무 책임 없이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절반 이상이 자녀의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 ‘비자발적 돌봄’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조부모가 경제적 보상 없이 손주를 돌보고 있었고, 여성 노인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는 양상도 뚜렷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8일 발표한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평일 기준 주 평균 4.6일, 하루 평균 6.04시간을 돌봄에 쓰고 있었다.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6.83시간에 달했다.
조사는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만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본 경험이 있는 만 55~74세 조부모 106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부모 돌봄 의존이 커진 배경으로는 부모의 장시간 노동과 공적 돌봄의 한계가 지목됐다. 취학 전 아동은 ‘부모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서’(49.2%), 초등학생은 ‘방과 후 돌봄 이후 공백’(58%) 때문에 조부모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 등·하원과 사교육 스케줄 관리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문제는 조부모 돌봄 상당수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부모 53.3%는 ‘원하지 않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 비율은 57.5%로 남성(44.6%)보다 높았다.
손주뿐 아니라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함께 돌보는 ‘다중 돌봄’을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도 51.1%에 달했다. 여성(56.4%)이 남성(40.1%)보다 많았다.
조부모 돌봄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손주를 돌본 이후 육체적 피로감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73.7%,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은 60.4%였다. 기존 질환이나 통증이 심해졌다는 응답도 47.8%에 달했다. 연구원은 이런 부정적 변화가 여성 노인에게서 더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응답자의 46.8%는 ‘손자녀 돌봄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힘에 부쳐서’(46.7%), ‘스트레스’(12.1%), ‘건강 악화’(10.8%) 등을 꼽았다. 특히 0~1세 손주를 돌보는 여성 노인의 경우 54.7%가 돌봄 중단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48%는 별다른 경제적 보상 없이 손주를 돌보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경우는 34.6%,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17.3%였다. 적지 않은 조부모가 ‘무급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손주 돌봄이 가족 관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1.9%는 손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답했고, 68.8%는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손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남성(73.6%)이 여성(66.5%)보다 높았다.
마경희 선임연구위원은 “조부모 돌봄은 많은 가정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부모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조부모 돌봄에 의존하기보다 부모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구조와 관행을 개선하고 공적 돌봄의 질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11일(현지시간) 오전 인도 남부 케랄라주 티루바난타푸람의 완지우르 마을. 청록색 셔츠를 입은 여성 라티카와 몰리가 흰 마대 자루를 들고 골목에 들어섰다. 집주인이 대문을 열어주자 이들은 주차장에 놓인 비닐봉투를 열어 플라스틱 쓰레기를 꺼내 마대에 옮겼다. 깨끗이 씻어 말린 약통, 음식 포장용기, 페트병, 과자봉투 등이 쏟아져 나왔다. 라티카는 벽에 붙은 큐알코드를 찍어 100루피(약 1550원)을 청구한 뒤 옆집으로 향했다.
라티카와 몰리는 완지우르 마을을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원이다. 이들이 속한 조직을 ‘하리타 카르마 세나’라고 부른다. 케랄라주에서 사용하는 말라얄람어로, ‘녹색 전사’를 의미한다. 이날 두 사람은 가정 15곳과 상점 60곳을 방문해 플라스틱을 수거했다. 케랄라주에는 약 3만5000여명의 하리타 카르마 세나가 있다.
케랄라주는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 등 쓰레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하리타 카르마 세나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고형 폐기물을 수거한다. 각 가정과 사업장은 월 50~200루피(약 770~3100원)를 내고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이용한다. 무단 투기나 소각이 적발되면 서비스 이용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거원은 급여를 받으면서, 페트나 캔 등 일부 재활용품을 판매해 추가 수입도 얻는다. 라티카와 몰리가 버는 돈은 월 3만루피(약 46만5000원) 정도다. 인도 평균인 2만5000루피를 웃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지역의 폐기물 문제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빈곤을 완화하고 여성 고용을 늘리는 데도 기여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빈곤 여성 자활을 위한 지역 공동체 ‘쿠둠바슈리’를 통해 선발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정주부나 비공식 쓰레기 수거원들이 지방정부가 인정한 직업인으로 편입되자 지역민들도 이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리타 카르마 세나를 상징하는 청록색 유니폼은 라티카와 몰리에게 자부심이다. 라티카는 “이곳에서 나는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노동자”라며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해주니까 주민들도 반긴다. 어떤 집에서는 고맙다며 옷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케랄라주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여성 약 3만명을 노동 시장에 진입시키고, 연간 65만t가량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케랄라주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홍보 전략을 세운 경제학자 K K 크리슈나쿠마르는 “우리의 목적은 단지 보기 좋게 길거리를 치우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하리타 카르마 세나는 숙련노동자이자 전문적인 직업인이며,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분야 공공기업인 클린 케랄라 컴퍼니에 따르면 하리타 카르마 세나의 쓰레기 수거량은 5년간 236% 증가했으며, 케랄라주는 이 활동으로 30만t가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쓰레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바뀌었다. 인도에서 폐기물 관련 노동은 오랫동안 가장 가난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일로 여겨졌고, 거리나 하천에 쓰레기가 쌓여있어도 방치됐다. 제도 도입 이후 분리배출이 공동의 책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공중보건 전문가이자 케랄라주 지방행정연구소 소장인 조이 엘라몬 박사는 “쓰레기는 사회·경제·문화가 얽혀있는 일상의 정치 문제”라며 “이제는 누군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면 뉴스에 나오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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