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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책과 삶]자연에 박제된 체르노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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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6-05-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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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체르노빌 원전 영점 인근에는 ‘붉은 숲’이라는 기이한 장소가 있다. 1986년 4월26일 폭발 직후 소나무들은 붉게 변하며 쓰러져 죽었다. 하지만 그 나무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쌓여 있다. 미생물과 균류, 곤충들마저 사라지면서 부패와 소멸이라는 생명의 순환 과정이 멈춰버린 것이다. 접근 금지 구역의 쓰러진 나무들은 증언의 작업을 묵묵히 이어간다. 극단적인 방사선량의 영향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의 폭력성은 그들의 줄기와 낙엽에 박제된 채 남아 있다.
시각예술가 아나이스 통되르와 철학자 마이클 마더의 <체르노빌의 식물 표본>은 재난 이후의 시간을 식물의 몸을 통해 들여다본다. 체르노빌의 토양에서 자라난 식물들을 채집해 만든 방사능 포토그램 이미지와 철학적 단상을 엮은 사진책이자 철학 에세이다. 통되르는 식물들을 암실에서 감광지에 밀착시켜, 유령 같은 실루엣이 스스로 나타나게 했다. 방사능을 머금은 식물이 제 몸의 윤곽을 ‘쓰게’ 한 것이다. 아름다운 잎맥과 줄기는 오염의 흔적이자 사고의 증거다.
책은 이 흔적을 따라 체르노빌을 인간의 재난 서사 바깥에서 다시 읽는다. 폭발한 원자로와 버려진 도시, 대피한 사람들 뒤에는 그 자리에 남아 방사성 물질을 흡수하고 변형된 식물들이 있었다. 러시아어로 ‘검은 풀’을 뜻하는 체르노빌이 쑥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보호와 치유의 상징이던 쑥은 사고 이후 오염과 상처, 회복되지 못한 재난의 이름이 됐다.
마더는 체르노빌의 경험으로부터 “세계를 에너지 저장고로만 간주하는 추출적이고 파괴적인 태도”와 핵에너지를 가능케 했던 세계관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고 이후 남은 것은 수십억년에 이르는 우라늄-238의 반감기가 말해주듯, 인간의 생애와 문명의 시간 감각을 넘어서는 오염의 세계였다. 체르노빌의 토양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빛’을 뿜는 식물들은 기술문명이 만든 재난이 결코 종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미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갖고 지난해 무역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6~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후속 법령 제정과 추진 체계 구축 상황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달러(512조9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1호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등이 거론되지만, 김 장관은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귀국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은 기본 원칙”이라며 “미국 측도 그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협력 방안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했다. 연내 미국 워싱턴DC에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설립하고 공동 연구·개발(R&D)과 직접투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력 양성과 정보 공유 체계도 갖춘다.
해당 사업은 2028년까지 추진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한다. 올해 예산은 66억원 규모다.
김 장관은 이어 러셀 보우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과의 면담에선 마스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미국 방문 전 찾은 캐나다에선 60조원 규모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을 펼쳤다. CPSP는 2030년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러트닉 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가 쿠팡 관련 요구 또는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오히려 먼저 쿠팡에 대해 아느냐고 이슈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설명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소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수단으로 파업을 동원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는데, 노동계에서조차 시선이 곱지 않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주 후인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7일 삼성전자 노조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 없이 정규직 몫을 확대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운동은 울타리 밖의 노동자와 함께 발전해왔는데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선 이런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각종 공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 차원을 넘어 이익을 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조합법 제1조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다. 법적으로 노조가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는 건 타당하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3%는 노조 파업을 두고 “무리한 요구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수십년간 교섭 경험을 쌓아온 노동 활동가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정규직 이익에만 머물러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만큼 성과급 요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노동운동은 기업별 이익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울타리 밖 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초과 이윤은 정규직 노동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청·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소장파 경제학자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조의 힘은 결국 연대와 대의명분에서 나온다”며 “지금처럼 부문 간 차등 지급 요구가 나오면 내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전 울타리 걷어낸 ‘분배·책임’이 근본 해법
‘귀족노조’ 비판받던 현대차·현대중 노조하청 노동자와 연대하며 사회적 역할 강화
산재 문제 등엔 미온적인 삼성노조사회적 공감 대신 공분만 낳아정책 지원 속 성장한 사측도동반성장 잊은 ‘몫 싸움’ 비판
과거 현대차노조 등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고액 성과급과 주식을 받아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사측을 향해 현대차그룹의 사용자성이 확인된 사내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도 성과급을 받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엠지부 역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비정규직지회 별도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라는 하나의 산업별노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산별노조 안에서는 고연봉 정규직 노조의 조합비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 지원과 투쟁에도 사용된다”며 “원청 정규직 노조가 자기 사업장만이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문제까지 함께 끌어안는 연대 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아직 기업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TV·가전부문(DX) 직원을 적극 조직화했지만, 반도체 사업부(DS) 중심의 성과급 요구가 부각되면서 DX 인력이 주축인 ‘동행노조’가 최근 이탈했다.
김 소장은 “초기업노조라면 산업 전체 노동자와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초기업적 연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별 노조의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다”며 “노조가 ‘성과급 일부를 반도체 산업기금으로 낼 테니 회사도 추가 출연을 하라’는 식의 제안을 했다면 사회적 공감이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삼성 공급망 안에는 3만5000여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노조가 하청노동자와 연대해 직업병·산업재해 문제까지 함께 요구했다면 사회의 반응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비판이 노조에 집중되면서 정작 삼성전자 사측의 사회적 책임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지금 논의는 기업 안에서 성과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갇혀 있다”며 “삼성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과 세제 감면, 주 52시간 특례 연장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받아왔다. 예외적인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논의도 함께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이윤을 단순히 기업 내부 성과급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 전체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교수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액공제 등 상당한 정책 지원을 받아온 만큼 협력업체와 공급망으로 과실이 흘러가도록 하는 동반성장 고민도 필요하다”며 “노사 모두 단기적인 몫 싸움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 차원의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왜 협상 테이블에 없느냐”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기업,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개입을 두고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정 교수는 “민간기업 수익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문제와 연결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이 원칙이란 취지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우 교수는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협상할 경우 이사들이 (배임 등)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될 수 있다”며 “경영진으로서도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합의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삼성전자는 12만명이 일하는 국민기업인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비정규직·협력업체 이익 배분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는 방식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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