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최재훈 부장검사 특검 출석···“부당한 지시나 외압 없었다” > 자유게시판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최재훈 부장검사 특검 출석···“부당한 지시나 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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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6-05-1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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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검찰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11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도 전인 2024년 5월부터 ‘불기소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런 점을 볼 때 당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부터 지휘부의 압박을 받아 결론을 내리고 수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최 부장검사를 상대로 수사 당시 윗선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작년 7월경 김건희 특검부터 진행돼서 현재 종합특검까지 10개월 정도 경과됐는데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주임 검사인 저를 이제야 조사한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팀에 있었던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부부장검사)도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최근 박씨가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 8일 확정됐다.
박씨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의심되는 이들에게 강제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체포하는 등 사적 보복 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김 지회장 등은 박씨의 이 같은 체포와 폭행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명예훼손이라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국민보호연대와 관련해 배포한 전단지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박진재)가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자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범행을 한 것이 피고들이 이런 전단지를 제작해 유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기도 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이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물고 지역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예능형 콘텐츠를 제작했다.
11일 진천·음성군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오는 15일 유튜브에 ‘공공연애프로젝트, 설렘보고서’를 예고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22일부터 두 지자체 공식 유튜브 채널에 6편 영상이 차례로 공개된다.
이번 영상은 두 지자체 홍보 담당자인 김진희 진천군청 홍보미디어실 주무관과 이진희 음성군청 홍보실 주무관이 지역 관광 자원을 보다 친숙한 방식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한 협업 콘텐츠다.
영상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환승연애>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진천군과 음성군에 근무하는 미혼 남녀 직원 각 2명씩, 총 4명이 출연해 1박 2일간 양 지역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아이디어 제안부터 출연까지 두 지자체 직원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출연진 역시 미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기획과 촬영, 편집 등 전 제작 과정도 외부 전문 업체 대신 두 지자체 홍보실 직원들이 맡았다.
기현호 진천군 소통미디어팀장은 “진천군 김진희 주무관과 음성군 이진희 주무관은 이름이 같다는 공통점으로 평소 친분을 쌓아왔다”며 “두 주무관이 ‘홍보영상을 공동 제작하자’는 의견을 내 이번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보 영상에 나오는 장소는 진천군의 농다리, 초평호 미르309 출렁다리, 생거진천 치유의 숲과 음성군의 백야자연휴양림, 맹동 치유의 숲, 풀무원 두부 공장(쿠킹 클래스) 등이다. 동일 생활권인 두 지역의 관광지와 맛집을 데이트 코스로 자연스럽게 엮어 홍보 효과를 노렸다.
진천과 음성이 협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지자체는 공동 생활권인 충북혁신도시(진천 덕산읍·음성 맹동면)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통합 운영, 자연휴양시설 공유, 전국 최초 공유평생학습관 공동 운영 등 행정 구역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 팀장은 “진천과 음성이 협업해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지속해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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