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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경찰, 이상동기 범죄에 적극 대응…“검거 시 시도 광수대 즉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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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6-05-1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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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경찰이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습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과 검거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인식에 따라 지역 경찰뿐 아니라 강력 형사들도 가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검거 체계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도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즉시 투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어 “피의자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을 최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취약 시간과 장소에 광역범죄 예방 경찰대, 지역 경찰 등을 집중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취약 장소 시설 개선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재차 반려된 데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받아보고 (재신청 검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 구속영장을 두고 검·경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과 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를 두고는 “아직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 수사가 다 끝난 상황이 아니다”며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선 정확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석이던 광수단장이 새로 보강됐으니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올해 1분기 마약 범죄 검거 인원이 지난해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도 48%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은 마약범죄 위장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관련 법령 정비와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유가 흐름에 대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두 달 연장하고 위반행위 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유 등 필수 에너지 수입품 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을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2일 종료 예정이던 고시 적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 사재기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의료물품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과 관련해 “(매점매석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주문한 데 따라 관계 부처는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계장관 TF 사전 합동 백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행위에는 벌금이나 징역뿐 아니라 관련 물품 몰수나 추징 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과징금 도입 여부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유류 가격 관리를 위한 조치도 잇따라 내놨다.
관세청은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앨버타주 정부 인증을 받은 캐나다산 원유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300만배럴의 원유 도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도 단축한다.
유가 상승으로 운항 비용이 커진 해운업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운항결손금 97억원, 유류세 보조금 67억원, 유가 연동보조금 62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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