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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조사…압수수색 6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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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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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법조계 후배 변호사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시민단체 촛불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겼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무게를 두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처벌토록 규정한다.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당시 동석한 변호인들이 선임한 사건을 맡은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에 보고했다.
주식시장의 유례없는 활황 속에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급등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포모·FOMO)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빌려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5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된 대출 잔액이다. 4월 말(39조7877억원) 이후 불과 3영업일 만에 7152억원 불어났다.
이 같은 잔액 규모는 역대 월말과 비교해 2023년 1월 말(40조5395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5월 들어 3영업일 간의 통계지만, 증가 폭(+7152억원)은 월간 기준으로 2023년 10월(+8726억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2023년은 고금리 충격으로 위축됐던 가계대출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 회복 기대를 타고 다시 고개를 들던 시기였다. 이후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계속 30조원대 후반에 머무르다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와 국내외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말 40조원대(40조837억원)로 복귀했다. 이어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급등장에서 다시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코스피 급등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7500선을 돌파하는 등 강세 흐름이 이어지자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자금을 끌어와 주식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요구불예금도 계속 줄고 있다. 은행권 자금 일부가 증시 주변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696조511억원으로, 4월 말(696조5524억원)보다 513억원 감소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3조3557억원 줄어든 데 이어 두 달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 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미사용 할인권은 자동 소멸한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는 누리집에서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할인권을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볼 경우, 영화를 1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혜택과 중복해 40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과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할인 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추경에서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장에 해당하는 예산 271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225만장은 7월 배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자세한 예매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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