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동학대살해죄’ 구속 송치 예정 > 자유게시판

명품짭 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동학대살해죄’ 구속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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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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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30대)를 오는 7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시흥 자신의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 B군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해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했다.
A씨 부부는 폭행 당일 B군을 데리고 부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 부부는 아이를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B군은 14일 오전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선 A씨 추가 범행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B군의 연년생 형에 대해서도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아이들을 집에 둔 채 장시간 외출하는 등 방임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A씨 남편은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친모 A씨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여죄를 확인했다”며 “친부 역시 아동학대 범행을 알면서 이를 방임하고 의료진의 입원치료 권유를 거부해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교수님, 이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강의실을 나서려던 필자를 붙잡은 제자의 손에는 한 글로벌 플랫폼의 제작 하청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설렘보다 불안이 먼저 읽히는 표정이었다. 계약서에는 ‘권리의 영구 귀속’ ‘추가 보상 청구 불가’ 같은 조항이 빼곡했다. 작품이 흥행하더라도 창작자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사실상 권리포기 각서였다.
이러한 현실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도 권리 구조에서 배제되고 작품은 산업으로 확장되지만 성과와 권리는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K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K콘텐츠 산업은 창작자가 생산의 출발점에 있음에도 보상과 권리 체계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나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의 상당 부분이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협상력 격차 속에서 불리한 계약이 반복된다. 표준계약 제도가 있지만 권고 수준에 머물 뿐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못한다. 기획부터 유통까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저작권과 수익은 제작사와 플랫폼에 집중되고 창작자의 기여에 비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 문제를 산업생태계 존립의 과제로 다루고 있다.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계약 시점에 한정하지 않고 작품 성과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권리로 인정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저작권 지침을 통해 수익 비례 보상권을 명시하고 흥행이 예상보다 클 경우 계약 조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 조항’을 마련했다. 독일은 협약 구조로 개별 계약의 한계를 보완했고 미국은 작가조합(WGA)·감독조합(DGA)의 협상력으로 스트리밍 재상영 수익을 제도화했다. 결국 이들 국가는 창작자를 단순한 제작 인력이 아니라 산업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K콘텐츠 산업은 창작자 권리, 노동 환경, 산업 운영 방식을 동시에 재정비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창작자 권리 체계의 근본적 정비가 요구된다. 글로벌 OTT 중심의 매입형 계약으로 발생하는 수익 단절을 보완할 추가 보상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기획 단계의 아이디어 무단 활용을 막고 표준계약이 행정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창작 노동 환경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장시간·저보상 노동실태를 해소하고 고용보험의 실질화, 예술인 지원 제도 강화는 물론 창작자의 심리적 소진을 막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과 제작사, 창작 집단 간 균형 조정이 요구된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원칙을 강화하고 수익 공유 구조와 상생 기금을 제도화해야 한다.
K콘텐츠 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과를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동과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함께 얻지 못하는 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올해 부활한 노동절이 강조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이제 창작 현장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콘텐츠 산업의 힘은 더 많은 성공작이 아니라 창작자가 다음 작품을 계속 만들어낼 환경에 달렸다. 창작자가 중심에 서는 권리 실현이 이뤄질 때 K콘텐츠는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으로 완성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취임 직후 긴급 민생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세울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2탄’을 발표하면서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6월 이후 물가 상승률 3%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더위로 에어컨 가동이 이어지면서 가계 생활비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선거에 이겨 당선되면 7월 1일 24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단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세운 1차 추경 1716억원보다 40% 증가한 것이다.
박 후보는 2차 추경은 유 후보의 1차 추경의 취지를 이어가면서 인천의 산업을 보호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을 20% 유지하면서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려 추석 장바구니까지 넉넉하게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 후보는 1차 추경에서 인천e음카드의 캐시백을 5~7월까지 3개월간 10%에서 20%로 올리고,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 후보는 또 150만원 지원되는 산후조리비를 4000명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월세 10만원 증액과 아동급식도 끼니당 2000원 올려 1만2000원을 주는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최대 200만원 긴급지원과 피해건물의 정화조, 소방시설, 엘리베이터 등 공동시설 하자 수리도 지원하고, 5~7월 적용되는 화물차·버스 유가보조금 지원도 8월 이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 중소물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전액 삭감된 창조경제센터 바이오테크 예산을 복원에 바이오와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인천의 미래산업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2차 추경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초과세수에 따라 인천시 법인 지방소득세가 600억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하나금융지주 본사를 인천에 유치하면서 우발세수 1000억원이 에상도ㅑㅣ는데다 지난해 쓰고 남은 잉여금을 조정하면 추경 편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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