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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노동부 장관 “삼성전자 성과, 정부 지원·협력업체 있었기에 가능”…노조 성과급 빗대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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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5-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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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정일을 2주 앞둔 시점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의 성과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정부 지원과 협력업체 노력, 지역 주민들의 협조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자 기여만을 앞세운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등 주요 현안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대응 상황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에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시기 당부드린다”며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8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만나 면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사후조정 절차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갈등 해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지방노동청에서 계속 중재를 해왔다”며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2024년 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재조사를 한 뒤 2024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 추진 TF는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고도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을 넘겨 사건을 종결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상화 추진 TF는 또 2024년 조사를 이끌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 추진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2024년 6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상화 추진 TF는 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정상화 추진 TF는 올해 3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해당 사건의 종결 처분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구성됐다.
정 전 부위원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많은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다음달 열리는 6·3 지방선거에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다.
서울지역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3당과 사회운동단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지역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고 있다./김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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