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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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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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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별도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12일 내란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영등포구가 구청 본관과 보건소, 구의회, 구민 공간을 한데 모은 ‘통합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건립 후 50년이 넘은 당산동 현 청사 앞 당산근린공원 부지에 새 청사를 짓는다. 외부 임시청사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청사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예산 낭비와 행정 공백을 줄이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통합 신청사에는 어린이집과 대형 북카페를 비롯한 교육·일자리 지원 시설, 휴식 공간 등이 들어선다. 지하철 2·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구청역과 신청사를 직접 연결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도 높인다.
신청사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청사 부지는 철거한 뒤 현재 당산근린공원과 같은 규모의 공원으로 재조성한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말까지 신청사 기금 1000억원을 조성했다.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통합 신청사 설계안을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과 2031년 개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신청사가 건립되면 구의회가 함께 사용해온 구민회관 건물을 온전히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영등포구는 현재 의원실 공간을 문화강좌 공간으로, 본회의장을 소규모 공연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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