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집에서 간편하게 입양 신청·진행 확인···‘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개통 > 자유게시판

칙칙이구매 집에서 간편하게 입양 신청·진행 확인···‘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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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5-06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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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앞으로 입양을 신청하려는 예비 양부모는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와 서류 제출, 진행 상황 확인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30일 예비 양부모의 입양신청 절차상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입양 신청자 편의를 높이고, 신청 이후 절차 진행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입양 신청은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 서류 제출 중심으로 이뤄져 예비 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준비·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개통으로 예비 양부모는 입양신청 접수, 신청 구비서류 제출, 단계별 진행 상황 확인 등을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완료 이후에는 예비 양부모 교육, 가정환경조사, 자격심의, 결연심의 등 주요 절차별 진행 현황도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양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뤄지는 만큼, 신청자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입양 절차 중 궁금한 점은 시스템 내 질문·답변 기능을 통해 쉽게 문의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온라인 상담 기능을 통해 예비 양부모와 소통이 한층 원활해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입양정보공개청구’를 검색하거나 입양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예비 양부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입양신청서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고,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입문 교육 수료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개통은 공적 입양체계 안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신청부터 진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입양 절차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공소취소’ 여론은 다르다고 봐특검, 조작 증거 확보 힘들 텐데무리하게 재판 취소 땐 대혼란이 대통령, 민주주의 믿는다면퇴임 후 재판으로 정면승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권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도 이 대통령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다.
한 명예교수는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퇴임 이후 재판을 통해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다”며 “법 앞에선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진보 성향 법학자다. 다음은 한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이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지면 된다. 하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청와대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법자인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공소취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검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는지는 청와대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 수사로 조작이 증명된다면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결하려는 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 여권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어 공소취소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소취소 논란이 검찰·사법 개혁 명분을 훼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이 검찰과 법원을 못 믿는다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 공소취소는 가능성일 뿐인데 섣부른 우려라는 반론도 있다.
“특검 내부에선 수사·기소가 잘못됐다는 심증은 있는데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간극 속에서 공소취소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다툼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증거가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현출된 증거는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국정조사는 부분적인 증거에 국한돼 있다. 부분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이 도입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조작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 조작기소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만큼 공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정치권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 특검 후보 추천을 맡기고 대통령은 임명하거나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해야 한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도입 시기에 대해 “당·청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특검으로 정치의 본류를 흔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대통령이 어렵게 쌓아올린 지지율마저 까먹는 선택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꿈틀거릴 빌미만 찾는 ‘윤어게인’ 세력에도 큰 무기를 주는 셈이다.”
-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6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쌓였는데 또 특검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특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로 넓히고 인력과 예산을 보장해줘야 한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전적인 스카이라인을 비추는 샷 위로 힘찬 걸음을 재촉하는 음악이 흐른다. 노래가 이어지고, 커리어우먼의 정석 같은 차림을 한 ‘앤디’(앤 해서웨이)가 어디론가 자신 있게 걸어간다.
20년 만의 속편으로 돌아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데이빗 프랭클 감독)는 첫 장면부터 향수를 자극한다. 2006년 개봉한 1편의 ‘톤 앤드 매너’를 그대로 살린 오프닝을 보고 있자면, 그 작품이 얼마나 아이코닉했는지를 자연히 회상하게 된다. 영화를 보며 뉴요커, 패션업계 관계자, 입지전적인 리더 등을 꿈꿨던 과거의 자신까지도.
[플랫]20년 전, ‘커리어 우먼’ 폭 넓힌 ‘미란다’…“70대 여성보스 보여줄 수 있어 기뻐”
추억 소환은 잠깐이다. 영화는 우리의 기억 속 사회초년생 앤디와 <런웨이> 편집장 미란다(메릴 스트리프)도 별 수 없이 20년의 세월을 비켜갈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앤디는 꿈꾸던 대로 인정받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가 됐고, 미란다도 편집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언론, 패션, 콘텐츠 업계는 전과 같지 않다. 기자상을 받으러 시상식에 참석한 앤디와 팀원들은 집단 해고를 문자로 통보받는다. 모회사의 적자 및 재정 위기가 이유다. <런웨이>는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소개한 기업에서 노동 착취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다. 미란다도 ‘캔슬 컬처(취소 문화)’를 피하지 못한다. 그를 조롱하는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온라인에 도배된다. 영화는 실직한 앤디가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런웨이>에 재입사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전편이 앤디의 성장담이었다면, 이번에 변화하는 건 미란다 쪽이다. 1편의 미란다는 능력이 뛰어나나 성질 고약하고 인간미 없는 상사였다. 2편의 미란다도 그러하다. 대외적으로 미란다는 아직도 우아하고 고압적인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다. 다만 그를 바라보는 앤디의 품이 넓어졌다. 20년간 리더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만한 나이기 때문일 테다.
극은 앤디가 미란다의 진정한 신뢰를 얻는 과정을 천천히 보여준다. 그럴수록 미란다는 기뻐하거나 좌절하는 기색을 꽤 솔직히 드러낸다. 이는 미란다를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한다. 덤덤히 그 곁을 지키는 ‘나이젤’(스탠리 투치)과 명품 브랜드 임원이 됐지만 푼수 같은 모습을 숨기지 못하는 ‘에밀리’(에밀리 블런트) 등 여전해서 반가운 캐릭터들의 모습은 영화를 안정적으로 떠받친다.
개봉 전 선공개된 영상에 일었던 ‘동양인 차별’에 대한 우려는 넣어둬도 좋을 것 같다. 앞서 20세기 스튜디오는 중국계 미국인 배우 헬렌 J 셴이 맡은 새 캐릭터 ‘진차오(Jin Chao)’가 앤디와 처음 만나는 장면을 짧게 공개했다. 셴은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판에서 여주인공 ‘클레어’ 역을 맡은 배우이기도 하다.
진차오가 안경과 체크무늬 셔츠 차림으로 무례한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모습에 서구권의 아시아인 고정관념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보이콧 움직임도 일었다. 극 중 진차오가 동양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캐릭터라면 합당한 비판이다. 하지만 전체 극에서 진차오는 오히려 과거 촌스러웠던 앤디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앤디의 비서가 된 그는 ‘빌런’보다는 ‘조력자’에 가깝다.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다>는 애당초 패션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와 캐릭터를 만들면서도 그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패션업계는 진지하지 않다’는 통념을 비틀었던 작품이다. 진차오가 초반 ‘동양인 너드’처럼 묘사된 것은 맞지만, 극은 ‘저런 캐릭터는 비호감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오히려 새로운 등장인물과 엑스트라들에 대한 다인종 캐스팅이 눈에 띈다. <런웨이> 회의실과 패션쇼장 및 파티장에는 동양인을 비롯해 백인과 흑인 등이 두루 섞여 있다. 미란다가 시대착오적인 말을 할 때마다 ‘안 된다’고 눈짓을 주는 비서 ‘아마리’ 역에는 <브리저튼> 시즌2로 얼굴을 알린 인도계 영국 배우 시몬 애슐리가 활약한다. 중국계 미국인 배우 루시 리우와 이탈리아계 미국인 가수 겸 배우 레이디 가가도 인상적인 카메오로 등장한다. 상영 중, 119분, 12세 이상 관람가.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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