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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가정의 달’엔 더 외롭고 힘든 이주노동자들···“가족동반입국 등 제도개선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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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0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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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시내 주요 광장과 백화점, 놀이공원 등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이들로 북적였다.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유독 외롭고 힘든 이들이 있다. 머나먼 고국에 가족들을 두고 홀로 타향살이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족 동행 축제’에는 오전부터 대기 줄이 늘어섰다. 나들이에 들뜬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까르르 웃었다.
같은날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쇼핑몰과 식품관, 영화관 등은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부분 가족 단위 손님이었다. 유·아동 의류 매장에는 여자아이 2명이 엄마와 함께 옷을 고르고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3대가 쇼핑을 나온 한 가족은 딸이 신을 장화를 둘러보고 있었다.
식품관은 낮 12시 전부터 사람이 북적였다. 설렁탕 가게에서 밥을 먹고 있는 할머니는 어린 손주들에게 고기를 잘게 잘라줬고, 엄마는 뜨거운 국물을 식혀가며 아이들에게 밥을 떠먹였다. 6층 영화관에서 만난 남자아이는 팝콘을 품에 안은 채 영화 예고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가정의 달의 흔한 모습이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 꿈꾸기 힘든 일상이다. 본국에 가족을 두고 홀로 한국에 와 일하는 이들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외로움과 그리움이 커진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의 한 식품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40대 A씨는 “거리에서 한국인 가족들이 아이랑 같이 쇼핑하고 밥 먹고 놀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마음이 아프다”며 “가족들이 멀리 있고 서로 만날 수 없어 슬프다”고 말했다.
돈을 벌기 위해 8년 전 아들과 아내,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한국에 왔다는 A씨는 “가족들과 공원에 가고 사진도 찍고 영화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만난 지 2년이 흘렀다. 그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화면으로만 17세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일이 끝나고 가족들과의 영상 통화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
전북 전주시 한 농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잃은 네팔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B씨는 산재 보상 소송 때문에 가족 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어제 아들이 영상통화 중 ‘아빠 빨리 돌아와요. 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며 “가족들과 얼른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다. 2살과 10살 아들을 본국에 두고 온 필리핀 이주노동자 C씨는 “나도 한국 사람들처럼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며 “아들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가족들을 두고 홀로 한국에 온다. 국내 외국인 취업 비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의 고용허가제(E-9)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 동반 입국을 불허한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E-9 비자로 들어오면 보통 5~10년 정도 한국에 일하며 혼자 산다”며 “향수병과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오래 떨어져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며 “가족들과 동반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취업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기간 만료 등 이유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 이들은 고향을 다녀오기도 어렵다. 출국하면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미등록 체류를 하면 쭉 가족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며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보면 대부분 가족을 못 만나는 거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4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 요원들과 무장 괴한이 총격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SS에 따르면 사건은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3시30분쯤 발생했다. 장소는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워싱턴 기념탑 남동쪽 교차로인 ‘15번가-인디펜던스 애비뉴’ 일대다.
매슈 퀸 SS 부국장은 “백악관 외곽을 순찰하던 사복 요원들이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제복 요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접촉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도주를 시도하다 총기를 꺼내 요원들을 향해 발포했고, 이에 요원들이 응사하며 교전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구체적인 부상 정도 등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다. CNN은 이 용의자가 메릴랜드와 텍사스에 거주한 45세 백인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또 현장에서는 15세 소년이 총상을 입었으나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퀸 부국장은 이 소년이 용의자가 쏜 총에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SS 요원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격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소상공인 관련 행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행사는 중단 없이 이어졌다. AP통신은 당국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백악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SS는 실외에 있던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라고 안내했으며, 약 5분 뒤 통제가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워싱턴 기념탑 동쪽 일대 도로를 수시간 동안 통제했다. 총격 사건 이후 수십명의 법 집행 요원과 주방위군 병력이 현장으로 몰려들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관광객들도 혼란에 빠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총격 직전 J D 밴스 부통령의 차량 행렬이 사건 현장 인근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퀸 부국장은 “부통령 차량 행렬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팀은 상황 파악 과정에서 차량 행렬을 원래 목적지에서 우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퀸 부국장은 이번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을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며 “이 사건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경찰청이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낡은 신용등급 체계를 손질해 중저신용자들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거나 제도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잔인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왜 가장 힘겨운 이가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의 해답을 찾는 모색이 신용평가 체제 개혁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며 이 구조를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에 빗댔다. 그는 “신용점수 1점 차이로 제1금융권의 문턱과 고금리 시장의 경계가 갈리는 건 통계의 과학이라기보다 운영의 편의를 위한 단순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중간 지대’에 있는 이들이 정말 갚을 의지가 있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이 의도적으로 중간 지대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관료 출신인 본인도 “명백한 공범”이라고 밝혔듯이 은행과 당국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땅 짚고 헤엄치기’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객의 미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역량이 없기 때문에 안일한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은행이 특정 구간을 비워두지 못하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과거 연체 이력뿐 아니라 소비·납부·플랫폼 활동 등을 토대로 미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평가 체계를 개편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용등급 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해 중저신용자들도 대출 범위에 편입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김 실장의 제안은 역대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해왔으나 제대로 달성된 적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자칫 정부가 금융회사를 압박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는 ‘관치금융’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모처럼의 문제제기가 정밀한 대안으로 결실을 맺으려면 깊고 폭넓은 공론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잔인한 한국 금융’을 바꾸는 시도엔 선의뿐 아니라 시장을 설득해낼 실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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