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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생명안전기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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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1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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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수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악수도 없었고 심지어 인사도 안 했다. 북한 국가 연주 후 예의상 박수를 치고 경기 전 인사 때 가벼운 하이파이브라도 나누려고 내민 한국 선수들의 손길이 겸연쩍을 정도였다. 박수도, 악수도, 인사도 없는 장면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었다. 지난 8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17(17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맞붙은 북한 대표팀은 냉랭했다.
북한은 이날 한국과의 대회 조별리그 C조 마지막 3차전에서 3-0으로 한국을 물리쳤다. 북한은 3승으로, 앞선 두 경기에서 승리한 한국은 2승 1패로 나란히 8강에 올랐다.
이날 북한 소녀들이 보여준 태도는 차가웠다. 경기 전 양국 국가 연주에서 북한 국가가 끝나자 한국 선수들은 가벼운 박수를 보냈다. 공식 세리머니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이어 한국 국가가 끝나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곧이어진 양 팀 선수들 인사에서도 북한 선수들 자세는 동일했다. 한국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 앞에 일렬로 지나갔지만 북한 선수들은 손을 내밀기는커녕 굳은 자세로 앞만 바라봤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벼운 손인사라도 하려고 한 한국 선수들도 이내 분위기를 간파하고 아무런 제스처 없이 북한 선수들 앞을 지나갔다.
경기에서도 양 팀이 서로 상대를 챙기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 좋게 보면 경기에만 집중한 것이지만 넘어진 상대에게 손길을 내밀어 일으켜주려는 장면은 보기 힘들었다.
경기 후에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3-0으로 이긴 북한 선수들은 승리를 기뻐할 뿐 한국 선수들에게 위로 등 인사말을 건네지 않았다. 중앙에 잠시 도열한 뒤 경기장 한쪽에서 북한을 응원한 응원단을 찾아가 손을 흔들며 인사할 뿐이었다. 이때 한국 선수들은 북한 벤치로 찾아가 반원을 그려 도열한 뒤 인사하는 예를 갖췄다. 그러나 북한 선수들은 북한 응원단에게만 인사한 뒤 한국 벤치로 찾아오지 않고 곧바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경기 전후 인사를 나누는 것은 공식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경기에서 양 팀 선수들이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다.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8일 한국을 찾는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과 결승전을 치르기 위함이다. 북한 여자 축구팀의 한국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방한을 경색된 남북 관계에서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다.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북한 선수단과 한 장이라도 찍으려는 정치권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런데 축구계에서는 이번 방한을 경기 보이콧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고 있다. AFC도 지난 8일 대한축구협회에 서신을 보내 이번 경기를 축구로만 다뤄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내고향축구단은 AFC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독립적인 숙소 사용, 경기 이외 다른 활동 참가 거부 등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 방한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북한이 우리 기대처럼 호의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없다”며 “북한이 편협한 태도로 나오고 있지만 경기에만 집중하는 게 양국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황금기를 이끈 명장 보비 콕스가 별세했다. 향년 84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10일 구단 성명을 통해 콕스 감독의 사망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틀랜타 구단은 “우리의 소중한 사령탑을 잃었다”며 “브레이브스 유니폼을 입은 최고의 감독이었다”고 애도했다.
콕스 감독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꾸준하게 강팀을 만든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첫 번째 애틀랜타 지휘봉을 잡았고,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다시 팀을 이끌며 전성기를 열었다. 그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미국 4대 프로스포츠를 통틀어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정점은 1995년이었다. 애틀랜타는 월드시리즈에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애틀랜타 연고 이전 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이었다.
콕스 감독은 통산 2504승으로 메이저리그 감독 역대 4위에 올라 있다. 총 4508경기를 지휘했고, 지구 우승 15회, 포스트시즌 진출 16회, 포스트시즌 통산 67승을 기록했다.
또 하나의 상징은 퇴장 횟수다.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는 스타일로 유명했던 그는 통산 162회 퇴장당해 메이저리그 역대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애틀랜타 전성기를 함께했던 포수 브라이언 매캔은 “그가 곧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였다”고 회상했고, 명예의 전당 투수 존 스몰츠는 “나는 다른 곳에서 뛰고 싶지 않았다. 오직 그 밑에서 뛰고 싶었다”고 말했다. 외야수 앤드루 존스도 “나의 두 번째 아버지였다”며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콕스 감독은 선수 생활 후 뉴욕 양키스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다. 1977년 양키스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이기도 했다. 이후 토론토 블루제이스 감독을 맡아 1985년 구단 첫 지구 우승을 이끌었다.
2010년 은퇴한 그는 2014년 만장일치로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2019년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2020년 울혈성 심부전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지난해 애틀랜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도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롭 맨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는 “콕스 감독은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속적 성공의 시대를 만든 인물”이라며 “한 세대 팬들에게 우승 야구의 기준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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