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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사설] 헌법 전문에 ‘건국’ 넣자는 국민의힘, 개헌 하지 말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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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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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건국·새마을운동·근대화와 관련한 내용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는 6·3 지방선거를 치른 뒤 해야 한다며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전문 수록 등 국민적 합의가 끝난 개헌안 표결을 무산시키더니 돌연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한 뉴라이트식 주장을 들고나왔다. 앞으로도 개헌에 반대할 밑자락을 깐 것이다.
송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전문 내용은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균형 잡혀야 한다. 건국과 관련해 헌법에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와 관련해서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데 반대하기 궁색하니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뿌리가 1919년 수립된 상해임시정부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돼 있던 제헌 헌법 관련 내용을 계승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건국’ 주장은 ‘이승만 국부론’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2000년대 중반 뉴라이트 학자들이 들고나왔다. 새마을운동, 근대화·산업화에 대한 과도하고 일면적인 재평가도 뉴라이트식 국가 정통성 세우기 일환이다. 이런 주장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건 뉴라이트 입맛대로 헌법을 뜯어고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송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가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을 민주주의라는 보편적·헌정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킨 사건이 아니라 뉴라이트식 건국론·새마을운동론·근대화론의 대칭점에 있는 정파적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뜻한다. ‘통합적 역사 인식’ ‘균형’ 운운하면서 헌법에 이 모두를 넣자는 건 기실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한 것은 빈말이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탄핵된 데 대해 “계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를 헌정적 수단으로 단죄할 게 아니라 윤석열의 자발적 퇴진 같은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야 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런 사람들이니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3당과 사회운동단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지역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고 있다./김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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