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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설] 빅테크의 잇단 ‘세금 승소’, 입법으로 과세공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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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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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번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인 아시아태평양본부에 송금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메타 아일랜드 법인과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법원 앞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 판결의 핵심 취지는 빅테크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아 수익의 대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 세법상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해당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빅테크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고정사업장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마련해놓고 이곳으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등 빅테크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내는 세금은 푼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3년 국내 매출을 3653억원이라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을 냈다. 하지만 광고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계산하면 5180억원이 나온다. 같은 해 한국 최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9조6706억원의 수익을 신고해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으니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빅테크들의 세금 회피에 대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온라인 매출에 직접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구글세)를 도입했다. 한국도 기존 법인세 체제로는 빅테크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불가능한 만큼 별도의 과세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 빅테크와 미국 정부의 반발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미 구글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에 과세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외국 거대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몸에 감긴 폐어구 때문에 등지느러미가 잘려 나갔던 새끼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스스로 굴레를 벗어낸 지 한 달 여 만에 또다시 낚싯줄에 걸린 채 발견됐다.
6일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과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상에서 돌고래 ‘쌘돌이’ 한쪽 가슴지느러미에 낚싯줄이 걸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 감독은 “과거 영상과 비교분석한 결과 몸 옆으로 투명한 낚싯줄이 걸려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면서 “폐어구를 벗은 뒤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어 안도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쌘돌이는 지난해 12월 폐어구에 몸이 감긴 채 처음 발견됐다. 올 2월에는 폐어구가 점점 살을 파고들면서 등지느러미 10분의 9 정도가 잘린 모습이 확인됐다. 다만 3월19일 손상된 등지느러미가 떨어져 나가면서 폐어구도 함께 벗겨진 모습이 관찰됐다. 지느러미는 잘렸지만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제주도 긴급구조 TF팀은 폐어구를 벗은 이후에도 쌘돌이를 지속 관찰 대상 목록에 올리고 16차례 이상 건강 상태를 예의주시해왔다. 긴급구조팀은 앞으로도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상황 변화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쌘돌이’라는 이름은 SNS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전 당원인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와 김태성 신안군수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강진원 후보와 김태성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당은 강진과 신안 지역에서 당원 주소 중복 기재, 허위 거주지 등록, 복수인이 동일한 신분증 뒷면을 제출한 정황 등 불법 당원 모집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원 후보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당내 경선 참여가 제한되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태성 후보 역시 같은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뒤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선거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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