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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경찰·노동부, ‘홍범도함 화재’ HD현대중공업·해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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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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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생한 ‘홍범도함’ 화재로 인해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진 HD현대중공업과 해군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경찰청 등는 6일 오전 9시부터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60명 등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관계자 PC 등을 확보한 뒤 화재 관련 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창정비(선체와 장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하는 정비작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당시 창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일명 ‘자폭 돌고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돌고래의 군사적 활용은 인공지능(AI)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거론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이 작전에 투입할 돌고래가 없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란의 돌고래 군사 활용설을 일축했다.
지난달 30일 “이란이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해 잠수함, 기뢰 운반 돌고래 등 아직 쓰이지 않는 무기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만 “우리가 자폭 돌고래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란도 일찌감치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주일 이란 대사관은 지난 3일 공식 SNS를 통해 “전혀 정상적인 이야기라 볼 수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AI, 드론 등 최첨단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에 자폭 돌고래가 거론되는 데엔 이유가 있다. 냉전 시대부터 실제 동물이 군사 작전에 동원돼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9년부터 돌고래를 기뢰 탐지 등에 활용하는 ‘해양 포유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초기에는 상어나 가오리, 바다거북 같은 다양한 해양 동물을 시험했지만 지금은 큰돌고래와 캘리포니아 바다사자가 주력이다.
미 해군 산하 태평양해군정보전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돌고래·바다사자가 항구나 연안은 물론 심해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돌고래는 소리(음파)를 이용해 물속에서 물체의 위치나 거리를 파악한다. 바다사자는 시력이 뛰어나 혼탁한 물속에서도 물체를 찾아낸다. 인간과 달리 감압병 등이 위험에서도 자유롭다.
미군은 실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기뢰 제거 작업에 돌고래를 투입한 적이 있다. “현재로선 수중 드론도 이 동물들을 대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구소련 당시 해군도 돌고래를 군사용으로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에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에 러시아 해군이 설치한 돌고래 우리 시설이 위성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란 역시 2000년 군사 목적으로 돌고래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동물의 군사적 목적 활용을 둘러싸고는 동물권 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임무를 인간 대신 동물에 맡긴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태평양해군정보전센터는 모든 동물이 수의사와 조련사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탐지 임무 외 공격 작전에는 절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연구원이자 과거 기뢰전과 관련해 해군과 협업한 경험이 있는 스콧 사비츠 역시 CNN에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돌고래의 군사적 활용엔 기술적, 윤리적 문제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다로 나갈 때면 언제나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것은 먹이를 제공받고, 바닷속에서 목표물을 찾는 놀이를 즐기며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5월9일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날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계약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상 세율의 20~30%가 중과세되고 양도차익의 40~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인 2016년 10억원에 사서 현재 시세가 40억원까지 오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국평’(84㎡)을 팔려는 다주택자를 가정해보자.
지금까지는 양도세가 11억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20억원, 3주택자는 24억원을 내야 한다.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25만명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폭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토지·건물은 15년간 최대 30%, 주택은 10년간 최대 40~8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강남 아파트에 10년 내내 실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세가 양도차익(30억원)의 5%에도 못 미치는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2년 정도 거주했다면 4억5000만원, 보유만 했다면 7억5000만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대부분 장특공제로 인한 세금 차다.
양도세에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기간 보유로 인한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미등기 양도나 다주택자 중과세에 장특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한 주택의 경우 10년 보유만 해도 40% 공제를 받는다. 토지·건물 등 다른 부동산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 공제하는데 주택은 더 우대받고 있다.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보유 30%, 거주 50%로 조정하거나 일반적인 장특공제 기준인 15년간 30%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 중과세 재시행과 장특공제 개선을 넘어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편이 그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예외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보유만 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본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있어서 신혼부터 노년까지 주거 이전을 위한 사다리를 지원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세 등 임대 공급을 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이었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장특공제를 해주는 등 국가 재정을 희생할 수 없다.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유만 해도 되는 비과세는 폐지하고 우리 국민이 한 집에서 거주하는 평균 기간인 5~8년을 기준으로 의무거주기간을 설정해 1세대 1주택 제도를 개편하면 집값 폭등을 막고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살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거주를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고 우려하는 이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상생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보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았다.
다행히 정부가 시장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이 확고한 만큼, 지금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제도를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재설계할 딱 좋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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