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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볼썽사나운 요즘 민주당 행태, 선거 압승 전망에 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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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1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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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선출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절차·내용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법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내용까지 담아 야당에 ‘대통령의 셀프 사면’ 공격 빌미를 주면서 유리하던 선거구도가 급변하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잦아들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내용’까지 숙의에 포함키로 한 것은 공소취소 조항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지만, ‘선거용 연기’라는 의심을 온전히 지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영남권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현실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듯 보인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우려를 표명한 공소취소 조항은 명료하게 삭제하는 게 순리다.
요즘 민주당에선 선거를 앞둔 정당이라곤 믿기 어려운 볼썽사나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후보가 초등학생을 향해 “오빠 해봐요”라고 했다가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차 있으니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이라며 되레 비난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돈선거’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현금 살포 영상이 공개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날 불복하고 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태도 심상치 않다. 당이 식비 대납 의혹을 받은 경선 경쟁자 이원택 후보를 그대로 공천한 게 빌미를 준 셈이다. 민주당은 최근 금권선거 의혹이 제기된 전남 순천시장 후보 등에 대해서도 공천취소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장 후보들은 노심초사하는데 당은 선거를 ‘축하잔치’쯤으로 여기는 듯 경솔하기 짝이 없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묘한 장점들이 있다”고 탄식할 정도다.
지금 민주당은 선거 압승 예상에 들떠 아예 분별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민주당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 다짐을 깊이 새기고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민심 위에 군림하듯 ‘우리는 옳다’는 식의 오만은 국정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일명 ‘자폭 돌고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돌고래의 군사적 활용은 인공지능(AI)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거론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이 작전에 투입할 돌고래가 없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란의 돌고래 군사 활용설을 일축했다.
지난달 30일 “이란이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해 잠수함, 기뢰 운반 돌고래 등 아직 쓰이지 않는 무기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만 “우리가 자폭 돌고래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란도 일찌감치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주일 이란 대사관은 지난 3일 공식 SNS를 통해 “전혀 정상적인 이야기라 볼 수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AI, 드론 등 최첨단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에 자폭 돌고래가 거론되는 데엔 이유가 있다. 냉전 시대부터 실제 동물이 군사 작전에 동원돼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9년부터 돌고래를 기뢰 탐지 등에 활용하는 ‘해양 포유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초기에는 상어나 가오리, 바다거북 같은 다양한 해양 동물을 시험했지만 지금은 큰돌고래와 캘리포니아 바다사자가 주력이다.
미 해군 산하 태평양해군정보전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돌고래·바다사자가 항구나 연안은 물론 심해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돌고래는 소리(음파)를 이용해 물속에서 물체의 위치나 거리를 파악한다. 바다사자는 시력이 뛰어나 혼탁한 물속에서도 물체를 찾아낸다. 인간과 달리 감압병 등이 위험에서도 자유롭다.
미군은 실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기뢰 제거 작업에 돌고래를 투입한 적이 있다. “현재로선 수중 드론도 이 동물들을 대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구소련 당시 해군도 돌고래를 군사용으로 훈련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에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에 러시아 해군이 설치한 돌고래 우리 시설이 위성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란 역시 2000년 군사 목적으로 돌고래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동물의 군사적 목적 활용을 둘러싸고는 동물권 침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임무를 인간 대신 동물에 맡긴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태평양해군정보전센터는 모든 동물이 수의사와 조련사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탐지 임무 외 공격 작전에는 절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연구원이자 과거 기뢰전과 관련해 해군과 협업한 경험이 있는 스콧 사비츠 역시 CNN에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돌고래의 군사적 활용엔 기술적, 윤리적 문제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다로 나갈 때면 언제나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것은 먹이를 제공받고, 바닷속에서 목표물을 찾는 놀이를 즐기며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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