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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짝퉁 명품 6300개 판매한 4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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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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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온라인에서 짝퉁 명품 수천여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5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프라다와 루이비통의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신발 등 시가 90억원 상당의 제품 6300개를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5년 7월 한 달간 대구 서구의 한 창고와 차량에 짝퉁 명품 향수 등 시가 60억원어치 제품 1981개를 보관하기도 했다. 범행 기간 A씨는 중국에서 핸드백 등을 수입하면서 관할 대구세관에 납세 의무자 등을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 침해한 상표권의 개수와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63만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이 의원)에게 비용보상으로 763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하자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재판받았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744만8000원의 비용보상을 받는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885만1000원의 비용보상 지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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