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에 시골마을에도 활기···읍 단위 쏠림 소비·지속가능성은 과제 > 자유게시판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에 시골마을에도 활기···읍 단위 쏠림 소비·지속가능성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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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6-05-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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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내가 입을 옷도 파는 거야?” 충북 옥천군 청산면 유일한 옷가게인 ‘고운’에 지난 12일 하순자씨(74)가 웃으며 들어왔다. 거울 앞에서 재킷 여러 벌을 걸쳐본 하씨는 붉은색과 노란색 재킷 2벌을 사서 돌아갔다. 그가 옷을 고르는 중에도 가게 전화 벨이 연신 울렸다. 남성복과 양말, 속옷 등도 있느냐는 주민들의 문의였다. 고운은 청산면에서 34년째 살고있는 조문순씨(60)가 지난달 문연 곳이다.
조씨는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장날 점심시간 외에는 인적이 드물었는데, 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사무소 주변에 유동 인구가 크게 늘었다”며 “기존 가게들도 활기를 띠고 새 상점들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산면 인구는 2839명. 이 지역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데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이 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10개 군 단위 지자체에서 거주자들에게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옥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인구소멸과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들이 대상이다.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소비 선순환 등 농어촌 지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각종 통계로 확인된다. 21일 경향신문이 사업 시행 지자체 내 지역화폐 가맹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31일 1만5949곳에서 지난 5일 기준 1만7598곳으로 10.3%(1649곳)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 이후 두 달 만에 사업 대상 지역 인구와 신규 상점 수가 각각 4.6%, 12.4% 늘었다. 시범지역 전입자 중 26%는 수도권에서 온 경우였다. 그간 인구가 계속 줄던 전북 장수와 순창군도 3월 현재 2만1090명, 2만7627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695명, 886명이나 늘었다.
지역 안팎에서는 월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고 분석한다. 농촌 특유의 ‘구조적 고정비용’을 보전해 주는 액수라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를 보면, 농촌 1인 가구는 도시 1인 가구에 비해 식료품·교통·주거·연료비 등 필수 영역에서 월평균 15만 919원을 초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최근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 나서자 전국 군 단위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돌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7일까지 진행한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경쟁률은 8.8 대 1를 기록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읍 단위 쏠림 현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예컨대 전북 장수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상업 시설이 발달한 장수읍과 장계면에 60% 이상이 집중돼 있으며 계북면에는 가맹점이 6곳에 불과하다.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는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농협 하나로마트와 일반 음식점 각각 1곳뿐이다. 권재현 청기면 기포리 이장(66)은 “기본소득은 마트 결제 한도가 10만원으로 묶여있어 나머지 금액을 쓰려면 다른 면이나 읍내로 ‘원정’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돼도 정작 병원이나 큰 마트가 있는 읍 지역으로 소비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소멸 위기가 더 심각한 외곽 면 단위 주민들은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 가능성도 해결 과제다. 내년 12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정만으로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식량 생산과 환경 보존 등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광주 방문에 대해 “더러버서(더러워서) 안 간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뒤늦게 인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TV 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진행자가 “장난스러운 말로 그런 표현(더러버서)을 종종 쓰시지 않나”라고 묻자 “우리는 자주 쓴다. 전라도 말의 ‘거시기’처럼 이쪽(경상도) 지역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편하게 비보도 전제로 이야기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듣는 분들이 불쾌한 느낌이 들 수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드릴 부분은 사과드리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8일 송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현안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일부 기자들과 티타임 중 ‘장동혁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모르지, 오늘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며 “더러버서(더러워서) 안 간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송 원내대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비공개 티타임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마이뉴스 측이 송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이 담긴 음성을 공개했고 이후 송 원내대표가 발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원톱’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당대표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 건 맞다”며 “처음에 선대위를 구성할 때 원내에서는 ‘장 대표는 뒤로 빠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전달했고, 장 대표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래서 제가 중진의원 3명을 추천했었다”며 “그런데 중간에 상황이 좀 바뀌어서 현재 같은 선대위가 구성됐고 전반적으로 당대 리스크 부분 일정 부분 남아있다는 지적이 지금도 계속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에게 선대위에서 빠지라는 의견을 모으는 것을 주도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는 6·3 지방선거 민심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잘하라는 질타를 많이 듣는다”며 “저는 선거가 끝나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거취를 조기 결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6월15일까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에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건을 넘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 실장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 폐쇄’ 언급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엑스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도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청와대가 검토에 나섰지만, 실제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체 게시물의 상당수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기 어려워 폐쇄 기준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우선 불법성이 명확한 도박·성범죄물 유포 사이트부터 단속하면서 혐오·조롱 표현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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