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출근 후 숨진 교사 ‘사직서 위조’ 혐의···경찰, 부천 사립 유치원 원장 송치 > 자유게시판

‘독감’ 출근 후 숨진 교사 ‘사직서 위조’ 혐의···경찰, 부천 사립 유치원 원장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6-05-26 15:05

본문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출근했다가 숨진 20대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로 40대 사립 유치원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숨진 유치원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된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은 지난 2월 10일로, B씨가 숨지기 4일 전이다.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유족은 B씨의 사직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B씨의 아버지는 “딸이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 2월 10일 유치원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딸의 서명이 있었지만, 당시 딸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부천교육지원청은 유족의 사직서 위조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 3월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유치원을 압수수색하고 B씨의 근무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다만,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사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부천교육지원청 공무원, B씨 유가족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발열과 구토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이제 끝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야기는 저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와 함께 시작한다. 그는 어렸을 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다. 대학에 진학하며 집을 떠나서야 다른 친구들은 ‘냄비에 방치해서 굳어버린 오트밀’이 아닌 ‘갓 끓여 따뜻한 오트밀’을 먹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의 키는 캠퍼스에서 8㎝가 더 자랐는데 아마도 그제야 제대로 된 식단으로 식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성인이 된 뒤에도 어머니의 하소연과 조롱 등 모욕적 대화의 말 상대가 되어야 했던 그는 어느 날 결심한다. 자신을 학대해온 가족과 절연하기로.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을 쓰기로 한다.
혈연으로 묶인 가족은 대개 이상적인 공동체로 여겨지지만, 모든 가족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300만건 이상 아동학대 사례가 신고된다. 한국의 경우 2024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5만242건으로 2020년의 4만2251건 대비 19% 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플랫]‘솜방망이 처벌’ 받는데 누가 신고하나…‘가정폭력’ 검거해도 구속은 1.04%
신고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저자가 마흔이 되어서야 자신이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가정 내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적어 자신의 가정생활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는 피해자의 삶에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우울·중독·비만, 더 나아가서는 자살 충동 등 피해자의 인생을 갉아먹는 질병을 유발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가족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잠시 격리하고 치료하는 형태의 방법이 쓰였다. 알코올중독에 빠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면 그 부모를 병원에 보내 치료하게 하는 식이다. 이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깨질 수 없는 굳건한 성채로 존재한다. 그리고 가해자는 언제나 피해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가족 내 폭력의 특징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완전한 타인 혹은 친구 관계로만 바꿔도 이 해결책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가 보인다. 자신을 때리고 죽일 수도 있었던 범죄자를 치료까지 해주고 다시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가족이라는 거짓 우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책은 “가해자들의 거짓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라고 말한다. 사랑과 학대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그들은 단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우리와 관계 맺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인정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고 말한다. 2015년 케임브리지대학 가족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친족과 결별한 사람 중 80%가 절연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책은 절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조용한 상황에서 학대자의 잘못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 이 과정은 학대 행위를 피해자가 감각하는 추상의 영역이 아닌 용납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로 볼 수 있게 돕는다. 이어 학대자와 자신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학대자에게 공유한다. 저자의 경우 “합당한 용건이 없는 한 하루에 수차례 전화하지 않기” “네 살 때 이웃집 아들에게 성폭행당한 일을 농담 삼지 말기” 등이었다.
무엇보다 절연 과정에서 자기를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와 약속하듯 스스로 약속을 정해 지키며 안정감을 갖는 연습을 한다. 독서, 요리, 춤추기, 등산 등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근심을 쫓는다. 책은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면 학대자가 우리에게 감추거나 키우지 못하게 막은 힘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미국의 베테랑 편집자로, 이번 책은 그의 첫 도서다. 자신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저자를 섭외하려 노력했으나 찾기 어렵자 스스로 저술과 기획에 나섰다. 책은 폭력의 당사자로서 자신과 같은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자유와 평화로 가기 위한 용기를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사회를 향해서도 가족 내 폭력에 대한 집단의 책임을 인지할 것을 요구한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12·3 내란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편성 및 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로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원장은 다음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