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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치솟는 물가에 정부, 매점매석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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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05-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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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중동 전쟁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매점맥석 금지 등 정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 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월 한 달 내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지난해 5월의 낮은 기저효과까지 겹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 수준을 유지했지만, 3월 2.2%, 4월 2.6%로 오름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5월 물가상승률이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현행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5원 인하된 698원, 경유는 87원 인하된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차관보는 “국제 석유가격과 석유류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금전 제재를 통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 의료·산업용품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발 물품의 시장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매각 특례’도 새로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압수 물품이 법원 판결 전까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해 공급 정상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법률 개정안은 8월부터 입법 절차에 착수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합 제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 4개사에 대한 심의를 오는 7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자, 음료 등에 쓰이는 전분당은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와 함께 지난 3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거래소 상임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2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노조와 경실련, 부산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독기관의 고위직 출신 인사가 9년째 피감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점하는 현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라며 “감사원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해 구조적 적폐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임원)가 거래소 상임이사 겸 파생상품시장본부장(부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금감원은 거래소를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데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한국거래소 핵심 보직으로 지속해서 이동해왔다”고 지적했다. 직전 파생상품시장본부장 2명도 금감원 임원 출신이다. 2016년에도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인사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직무 전문성도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정병로 거래소 노조 부위원장은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 시장 등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에 파생상품 경력이 없는 인사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이번 거래소 임원 선임 과정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전면 조사하고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취업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박민지 거래소 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낙하산 문제도 있지만 파생상품 관련 경력이 없는 외부 인사가 그것도 감독기관에서 피감기관으로 온다는 것에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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