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토건·불통 시정 멈춰야”···조지훈·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생태도시 전환’ 정책 협약 > 자유게시판

수원성범죄변호사 “토건·불통 시정 멈춰야”···조지훈·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생태도시 전환’ 정책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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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6-05-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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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지방선거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기후·환경 의제가 전주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주에너지센터에서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강성희 진보당 후보와 ‘기후환경 정책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5대 분야 13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개발과 교통, 정쟁 중심으로 흐르던 선거 구도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도시 전환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남희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지난 민선 8기 전주시정은 불통 행정으로 민관협치가 무너졌고, 기후환경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퇴행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선 9기에서는 자동차 중심 도로 개설과 한옥마을 케이블카, 건지산 민간특례 아파트 개발 등 낡은 토건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해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도시공원 공공성 강화와 수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탄소중립 전환도시, 관광 패러다임 전환 등 5대 분야 핵심 의제를 제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덕진공원과 건지산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민간특례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도시 녹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연기반관리 기법을 활용한 전주천·삼천 자연성 회복, 아중호수 두꺼비 로드킬 저감, 만경강 신천습지 보호구역 지정 등 수생태계 복원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 나무권리 선언과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 구축,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정비, 공공주차장 태양광 확대, 종이팩 자원순환 모델 구축 등 탄소중립 정책도 과제로 제시됐다.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는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생태숲동물원 시즌2’ 조성과 한옥마을 케이블카 대안 마련, ‘쓰레기 없는 축제 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조지훈·강성희 후보는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 지역사회 갈등을 키워왔다는 데 공감하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전 협의 구조와 풀뿌리 자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전주천 수달과 도시숲 보전의 의미를 담아 제작된 한지 협약패에 서명하며 당선 시 기후·환경 의제를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에 제안한 과제들은 토건 중심 난개발과 불통 행정이 초래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번 선거가 비방과 혼탁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분양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중의 관심이 선거에 쏠리면서 분양 업계에선 홍보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분양공고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개관을 선거 후로 미뤄둔 분위기다.
24일 부동산R114 집계 결과, 지방선거를 한 주 앞둔 5월 마지막 주엔 견본주택 개관이 전국을 통틀어 한 건도 없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선거철엔 목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걸기부터 쉽지 않고, 길거리 모객도 명함을 뿌리는 선거운동원들에 밀려 잘 안 된다”며 “견본주택은 선거 후에 여는 게 흥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은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데, 모바일·온라인 광고도 선거철에는 정치 이슈에 밀려 효과가 떨어진다”며 “선거 후 일주일은 지나야 다시 활발한 홍보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전에 분양시장이 잠잠한 것은 지난 선거 때도 비슷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마지막주에 새로 견본주택을 연 곳은 단 2곳이었다. 앞선 대선이 있던 2022년 3월 첫주에도 견본주택은 단 1곳만 문을 열었다. 대선의 경우 선거 때는 부동산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커서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개발 호재’ 공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지방선거 유세 국면의 부동산 공약은 대부분 대규모 개발 호재와 교통 개선, 인구 및 기업 유치 등 주택 가격을 자극하는 이슈가 대부분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가 끝난 후 예산 제약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하는 공약이 상당히 많다”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매입 후 최소 3년 이상의 보유 기간이 소요되므로, 되도록 주요 후보자들의 차별적 공약에 집중하기보다는 공통적 공약 위주로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전국의 12곳 아파트 단지(총 7008가구)는 일정대로 5월 마지막 주에 분양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에선 동작구에 분양하는 2개 단지가 특히 관심을 끈다. 오는 27일부터 DL이앤씨가 대방동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아크로리버스카이’(일반분양 285가구)에 대해, 대우건설이 흑석동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써밋더힐’(일반분양 432가구)에 대해 1순위 청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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